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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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11/07
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88955623659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들어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는 책이다. 저자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근거도 내용도 없는 좌파적 담론에 혼미 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또한, 박정희 시기의 국가적 성취를 모두 통틀어서 군사독재의 잔재로 타기하고 폄하하는 것은 국가적 자부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국가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 주장한다.

또, ‘북한 핵무장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라는 주제로 노태에서부터 이명박까지 각 대통령들의 정책들을 분석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정부가 국가의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을 국민적 합의로써 확고하게 정립시키고, 인간의 존엄성, 법의 지배와 철저한 합리주의 원칙들을 모든 국가 정책과 행정 체제 안에서 실현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Contents
프롤로그

1. 오직 진실을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2.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1) 대한제국은 국제법상 일제에 의해 멸망되지 않았다.
(2)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생 독립국가’인가?
(3)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의 국가적 동일성;
(4) 우리는 누구인가?

3.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반성

4. 독도영유권 문제와 우리 국민의 기질적 약점

(1) 우리 학자들의 「관계지향적 생리」와 독도 문제
(2) 한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는가?
(3)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면 과제
가.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의 문제
나. 1998년 「한일어업협정」의 문제
다. 종합적 고찰

5. 북한 핵무장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1) 북핵 문제의 시작; 노태우 대통령의 대응
가. 1992년 1월 최초의 「미-북 공식회담」
나.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의 비밀
(2) 김영삼 대통령의 대응
가. 북한의 NPT 탈퇴
나. 김영삼 대통령의 이상한 대응
다. 미-북간 제1차 뉴욕 협상과 제2차 제네바 협상
라. 북한 핵 협상의 진실
마. 한반도 전쟁의 위기; 카터-김일성 평양 회담
바. 94년「미-북 제네바 합의」체제;
- 진실을 외면한 8년간의 가식적 평화 -
사.「94 제네바 합의 체제」기간 중 김영삼의 대북한 정책
(3) 김대중의 대북정책
(4) 『2차 북핵 위기』와 노무현의 대북정책
가. 「94년 제네바 합의」체제의 종말
나. 북핵 문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6자 회담
(5) 『6자 회담 』과 이명박의 대북정책
(6) 북한 핵 문제; 어디까지 와 있나?

7.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의 혼돈
(1) 북한 정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 법적인 혼돈과 모순
가. 헌법상 통일조항에 관한 법적 혼돈에 대한 평가
나. 혼돈의 원인
(3) 종북 좌파들의 생각
(4) 북한 동포에 대한 대한민국의 윤리적 책무

8. 인식의 혼돈을 누리는 자와 방치하는 자
(1) 인식의 혼돈을 누리는 자들
(2) 인식의 혼돈을 방치하는 자들
9. 혼돈과 미망에서 깨어나기 위한 제언
(1) 우리의 『색갈론』과 『멕카시즘』
(2) 남한의 진보 좌파 정치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3) 우리 사회의 혼돈과 미망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
(4) 통일 담론에 관한 당부

참고문헌목록
Author
김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