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변양균의 진보적 경제 담론을 담은 책. 30여 년 동안 정책의 최일선에서 지켜보았던 한국 경제의 명암, 남다른 분석력으로 날카롭게 해부한 한국 경제의 아픈 현실, 그리고 정책 전문가로서 제시하는 한국 경제의 대안과 비전이 고스란히 이 한 권에 담겨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책 당국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그 허점을 통렬하게 지적한다. 수많은 논쟁들을 둘러싼 오해를 명쾌하게 밝히면서 진실에 접근한다. 보수와 진보, 각 진영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재벌개혁, 복지 성장, 모병제, 경제위기와 리더십 등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화두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특수계급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모병제 도입을 통해 생애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서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탁월한 안목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프롤로그 _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현실인가?
1 마피아와 재벌의 가족경영
- 〈대부〉와 재벌개혁 1
2 재벌개혁은 헌법 제119조가 아니라 제11조의 문제다
- 〈대부〉와 재벌개혁 2
3 ‘복지와 성장’, 그 끝없는 논쟁의 이면
-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와 복지 포퓰리즘
4 평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 〈가타카〉와 기회의 평등
5 그의 성이 록펠러였다면
- 〈존 큐〉와 4대 기본수요
6 개방과 경쟁력, 무엇인 먼저인가?
-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와 개방경제
7 ‘소비하기 좋은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
-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와 서비스 산업
8 21세기 창의적 경쟁력을 배우다
- 〈죽은 시인의 사회〉와 교육개혁
9 위기의 시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 〈퍼펙트 스톰〉과 국가 리더십
10 옥수숫대에는 옥수수가 몇 개나 달려 있을까?
- 〈모던 타임즈〉와 노동생산성
11 생애 노동 기간을 연장하라!
- 〈에린 브로코비치〉와 직장인들의 생활
12 권력의 편견이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든다
- 〈브라질〉과 관료주의
13 차라리 총기 소유를 허용한다면?
- 〈폴링 다운〉과 사회적 자본
14 노인들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회
- 〈어바웃 슈미트〉와 선진국의 모습
15 선진국도 야만의 시대를 걸어왔다
- 〈갱스 오브 뉴욕〉과 역사의 발전
에필로그 _ 〈뷰티풀 마인드〉와 3대 구조개혁
Author
변양균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의 경제정책 전문가이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사회 정책을 기획·추진했을 뿐 아니라 〈비전 2030〉을 수립, 복지국가 비전을 구체화하여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보기 드물게 진보의 철학을 지닌 유능한 경제 관료”라는 평을 들었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1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경제 관료 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를 거치며 경제개발, 정부 예산 및 국가 기획 분야에서 근무하며 공직 생활을 이어 왔다.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미국 예일 대학교에 유학하여 개발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에 서강대학교에서 논문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과 재원 배분의 비최적성 치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과 한국경제학회 이사로 있으며, 더 나은 사회로의 변혁을 위한 정책 블로그 omnipresent revolution(변양균.com)을 운영하면서 경제정책 전문가로서 시민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과 《개발연대의 경제정책》이 있다.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의 경제정책 전문가이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사회 정책을 기획·추진했을 뿐 아니라 〈비전 2030〉을 수립, 복지국가 비전을 구체화하여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보기 드물게 진보의 철학을 지닌 유능한 경제 관료”라는 평을 들었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1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경제 관료 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를 거치며 경제개발, 정부 예산 및 국가 기획 분야에서 근무하며 공직 생활을 이어 왔다.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미국 예일 대학교에 유학하여 개발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에 서강대학교에서 논문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과 재원 배분의 비최적성 치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과 한국경제학회 이사로 있으며, 더 나은 사회로의 변혁을 위한 정책 블로그 omnipresent revolution(변양균.com)을 운영하면서 경제정책 전문가로서 시민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과 《개발연대의 경제정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