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 교육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J. Habermas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교육정책 개념과 그 형성과정의 특징을 살피면서 기저에 놓인 한국교육정책의 국가주도성이라는 신화를 포착하였다. 이같은 관점에서 국가와 교육영역이 평화로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