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정책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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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6/20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5346963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교육 |
Description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중요하며 이는 교육에 의해 창출된다. 교육의 국가경쟁력은 바람직한 장기교육정책수립과 이에 대한 재정확보 및 연동계획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효율적 예산편성과 제도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이 책은 2005년도부터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op-down 예산방식(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마련하여 예산편성과 제도개선을 꾀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얻어 시대별 교육투자 방향, 투자규모, 투자결과 등 주요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Contents
Ⅰ. 교육과 재정
1. 교육의 의의
가. 교육의 의의와 정의
나. 교육의 목적
2. 교육재정
가.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징
나. 교육재정의 영역
Ⅱ. 교육예산의 편성방향과 제도적 변천
1. 교육의 이념 변화와 예산정책
가. 교육이념의 관점과 예산규모 변화
나. 학제의 변화
다. 교육개혁과 의무교육 예산
2. 교육예산의 구조
가. 정부의 지원예산
3. 교육예산의 제도적 변화
가. 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나. 교육재정 관련법의 변화
4. 교육예산의 편성방향
가. 일반회계의 편성방향
나. 특별회계의 편성방향
5. 시기별 정부조직과 교육부 조직 변천사
Ⅲ. 교육정책과 예산의 변화
1. 제1공화국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정책과 장학방침 내용
라.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2. 제2공화국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정책과 장학방침 내용
라.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3. 제3?4공화국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라. 교육부 정책 방향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4. 제5공화국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라. 교육부 정책 방향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5. 제6공화국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라. 교육부 정책 방향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6. 문민정부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라. 교육부 정책 방향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7. 국민의 정부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라. 교육부 정책 방향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8. 참여정부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라. 교육부 정책 방향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Ⅳ. 외국의 교육재정
1. 일본의 교육예산
가. 일본의 교육재정
2. 미국의 교육예산
가. 미국의 교육재정
3. 국가별 교육비 비교
Ⅴ. 교육정책과 재정의 시대적 특징
1. 교육정책과 재정의 시대적 특징
참고문헌
부 록
1. 교육의 의의
가. 교육의 의의와 정의
나. 교육의 목적
2. 교육재정
가.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징
나. 교육재정의 영역
Ⅱ. 교육예산의 편성방향과 제도적 변천
1. 교육의 이념 변화와 예산정책
가. 교육이념의 관점과 예산규모 변화
나. 학제의 변화
다. 교육개혁과 의무교육 예산
2. 교육예산의 구조
가. 정부의 지원예산
3. 교육예산의 제도적 변화
가. 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나. 교육재정 관련법의 변화
4. 교육예산의 편성방향
가. 일반회계의 편성방향
나. 특별회계의 편성방향
5. 시기별 정부조직과 교육부 조직 변천사
Ⅲ. 교육정책과 예산의 변화
1. 제1공화국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정책과 장학방침 내용
라.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2. 제2공화국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정책과 장학방침 내용
라.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3. 제3?4공화국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라. 교육부 정책 방향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4. 제5공화국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라. 교육부 정책 방향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5. 제6공화국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라. 교육부 정책 방향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6. 문민정부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라. 교육부 정책 방향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7. 국민의 정부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라. 교육부 정책 방향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8. 참여정부
가. 공약사항
나. 시정연설 내용
다. 교육부 역점사업 내용
라. 교육부 정책 방향
마. 부문별 교육예산편성 결과
Ⅳ. 외국의 교육재정
1. 일본의 교육예산
가. 일본의 교육재정
2. 미국의 교육예산
가. 미국의 교육재정
3. 국가별 교육비 비교
Ⅴ. 교육정책과 재정의 시대적 특징
1. 교육정책과 재정의 시대적 특징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