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안보역학관계, 한미동맹과 자주국방력 건설, 그리고 병역제도 개혁 등에 관한 국내의 안보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은 북한에 대해 민족적 동반자로서의 이상과 위협요인으로서의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북아에서의 안보상황을 진단하고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는 노력은 매우 긴요하다. 이와 같은 여망에 부응하여 이 책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안보관련 연구결과를 선별하여 발간한 것이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장성급회담을 통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Ⅰ. 문제제기
Ⅱ. 남북한 신뢰구축 추진 실태
1. 2000년 이전의 군사적 신뢰구축 내용
2.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철도 연결
Ⅲ. 남북한 장성급회담 합의사항과 의미
1. 제1차 남북 군장성급회담
2. 제2차 남북 군장성급회담
3. 제3, 4차 남북 군장성급회담
Ⅳ. 향후 장성급회담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과제
1.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성과와 문제점
2. 장성급회담을 통한 신뢰구축의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제2장 미래전 양상 변화와 과기반작전
Ⅰ. 문제제기
Ⅱ. 걸프전 양상
Ⅲ. 병행전과 신속결전 개념
Ⅳ. 효과기반 작전
1. EBO를 가능하게 하는 정밀능력
2. 은밀 침투를 가능하게 한 스텔스기술
3. 효과대 파괴: 신속결전의 열쇠
4. 작전 개념
Ⅴ. 효과기반 작전과 군사혁신
Ⅵ. 21세기 한국군의 대비 방향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대북 투자 함의와 전망
Ⅰ. 문제제기
Ⅱ. 후진타오 시대 대외정책과 북한 체제
1. 후진타오 시대 대외정책
2. 후진타오 신외교정책이북한의 체제변화에 주는 시사점
Ⅲ.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그 시사점
1.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11 · 5계획」
2. 동북진흥계획의 추진배경과 진행과정
3. 동북진흥계획의 최근 추가 조치
4. 동북진흥계획의 특징
Ⅳ. 최근 북 · 중 경제협력관계와 현황
1. 중국의 「36호 문건」과 북한관련 내용
2. 북 · 중 간의 경제협력관계
3.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현황
4. 중국의 대북 투자 급증에 따른 북 · 중 관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동북아 안보협력관계와 한국의 대응
Ⅰ. 문제제기
Ⅱ. 동북아 안보협력관계
1.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요인
2. 동북아 안보환경의 특징
Ⅲ. 러 · 중 협력관계의 추이
1. 러 · 중 협력의 배경
2. 러 · 중 관계의 추이
Ⅳ. 러 · 중 안보협력
1. 무기거래
2. 러 · 중 연합 군사훈련
3. SCO를 통한 러 · 중 양국 간 안보협력
Ⅴ. 한국의 대응
참고문헌
제5장 국가안보 판단력 측정 도구
Ⅰ. 문제제기
1. 연구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선행연구
Ⅱ. 안보판단지수 구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
1. Rest의 4구성요소 모형
2. Lind의 MJT
Ⅲ. 국가안보의식지수와 안보판단지수의 구성 체계
1. 국가안보의식지수의 구성 체계
2. 안보지수 제작을 위한 접근방법
3. 안보판단지수 구성 방식
Ⅳ. 안보판단지수 도출 과정 탐색 및 응용
1. 분석 주제 선정
2. 각 부문별 기초값, 가치판단지수, 안보판단지수
3. 안보의식 정도에 대한 해석상의 응용
Ⅴ. 향후 과제
부록
참고문헌
제6장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정책과 동북아 안보
Ⅰ. 문제제기
Ⅱ. 인권과 주권
Ⅲ. ‘민주주의증진법’에 나타난 부시의 신념
1. 민주주의증진법
2. 민주주의증진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Ⅳ. 북한과 중국의 대응과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전략
1. 북한의 대응추세
2. 중국의 대응추세
3. SWOT를 통한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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