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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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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346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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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8/31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53461062 |
Description
우리나라의 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연구한 보고서. 사모투자전문화사의 근간이 되어 이를 '사모'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회사법적 문제점과 증권거래법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실무계의 경험부족으로 보고, 외국의 실제 통계 들 및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조건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Contents
1章 序 論 9
第1節 問題의 提起 13
第2節 硏究의 目的과 論文의 構成 22
Ⅰ. 硏究의 目的 22
Ⅱ. 硏究의 構成 24
第2章 證券의 公募와 私募의 區分 27
第1節 證券의 發行段階에서 公募와 私募 28
Ⅰ. 投資者의 募集方法(證券의 發行方法) 29
Ⅱ. 投資者 資格의 差異 32
Ⅲ. 價格決定 方法의 差異 36
Ⅳ. 契約方式의 差異 37
Ⅴ. 信用評價方法의 差異 38
Ⅵ. 發行費用의 差異 39
第2節 證券의 流通段階에서 公募와 私募 40
Ⅰ. 公開市場에서의 去來可能性 40
Ⅱ. 私募證券投資의 直接性과 間接性 42
Ⅲ. 去來市場에 의한 區分 43
Ⅳ. 私募證券의 流通制限 43
第3章 美國과 유럽의 Private Eguity Fund와우리나라의 私募投資專門會社比較 45
第1節 PEF의 起源 및 槪念 46
Ⅰ. PEF의 起源 46
Ⅱ. 美國·유럽·우리나라의 證券規制方式 50
III. PEF 및 私募投資專門會社의 定義 55
第2節 PEF 및 私募投資專門會社의 法的 形態 64
Ⅰ. 美國 PEF의 法的 形態 64
Ⅱ. 유럽 PEF의 法的 形態 68
Ⅲ. 우리나라 私募投資專門會社의 法的 形態 71
第3節 PEF 및 私募投資專門會社의 構造 74
Ⅰ. 基本的 構成要素 76
Ⅱ. 資本構造 77
Ⅲ. 基本形態 97
第4節 小 結 104
第4章 私募投資專門會社의 活性化를 위한 會社法的 考察 107
第1節 私募投資專門會社의法的 形態 多樣化를 위한 論議 111
Ⅰ. Limited Partnership과 匿名組合 114
Ⅱ. LLC와 有限會社 132
Ⅲ. 小 結 144
第2節 間投法의 忠實義務와 投資者保護 145
Ⅰ. 忠實義務에 대한 學界의論議와 判例의 立場 147
Ⅱ. 間投法의 忠實義務에 대한 論議 150
第3節 商法과 間投法의 二元化된 規制의 解決方案 161
Ⅰ. 設立段階의 檢討 161
Ⅱ. 支配構造의 檢討 169
Ⅲ. 內部關係의 檢討 176
第5章 私募投資專門會社 活性化를 위한 證券法的 考察 183
第1節 私募證券發行에 대한 規制 187
Ⅰ. 美國의 私募證券發行規制 187
Ⅱ. 우리나라의 證券去來法에 의한 規制 201
Ⅲ. 問題點 및 解決方案 207
第2節 私募證券流通에 대한 規制 211
Ⅰ. 美國의 私募證券의 流通規制 211
Ⅱ. 우리나라 私募證券의 流通規制(轉賣에 대한 規制) 216
Ⅲ. 問題點 및 解決方案 221
第3節 資産流動化證券 發行을 통한 流動性 確保方案 226
Ⅰ. 資産流動化證券의 槪要 226
Ⅱ. 私募投資專門會社 持分의資産流動化 可能性에 대한 論議 233
第4節 證券去來法과 資産運用業法의二元化된 規制의 解決方案 240
Ⅰ. 社員募集方法 240
Ⅱ. 社員의 數와 資格 243
第5節 小 結 249
第6章 結 論 251
參考文獻 255
第1節 問題의 提起 13
第2節 硏究의 目的과 論文의 構成 22
Ⅰ. 硏究의 目的 22
Ⅱ. 硏究의 構成 24
第2章 證券의 公募와 私募의 區分 27
第1節 證券의 發行段階에서 公募와 私募 28
Ⅰ. 投資者의 募集方法(證券의 發行方法) 29
Ⅱ. 投資者 資格의 差異 32
Ⅲ. 價格決定 方法의 差異 36
Ⅳ. 契約方式의 差異 37
Ⅴ. 信用評價方法의 差異 38
Ⅵ. 發行費用의 差異 39
第2節 證券의 流通段階에서 公募와 私募 40
Ⅰ. 公開市場에서의 去來可能性 40
Ⅱ. 私募證券投資의 直接性과 間接性 42
Ⅲ. 去來市場에 의한 區分 43
Ⅳ. 私募證券의 流通制限 43
第3章 美國과 유럽의 Private Eguity Fund와우리나라의 私募投資專門會社比較 45
第1節 PEF의 起源 및 槪念 46
Ⅰ. PEF의 起源 46
Ⅱ. 美國·유럽·우리나라의 證券規制方式 50
III. PEF 및 私募投資專門會社의 定義 55
第2節 PEF 및 私募投資專門會社의 法的 形態 64
Ⅰ. 美國 PEF의 法的 形態 64
Ⅱ. 유럽 PEF의 法的 形態 68
Ⅲ. 우리나라 私募投資專門會社의 法的 形態 71
第3節 PEF 및 私募投資專門會社의 構造 74
Ⅰ. 基本的 構成要素 76
Ⅱ. 資本構造 77
Ⅲ. 基本形態 97
第4節 小 結 104
第4章 私募投資專門會社의 活性化를 위한 會社法的 考察 107
第1節 私募投資專門會社의法的 形態 多樣化를 위한 論議 111
Ⅰ. Limited Partnership과 匿名組合 114
Ⅱ. LLC와 有限會社 132
Ⅲ. 小 結 144
第2節 間投法의 忠實義務와 投資者保護 145
Ⅰ. 忠實義務에 대한 學界의論議와 判例의 立場 147
Ⅱ. 間投法의 忠實義務에 대한 論議 150
第3節 商法과 間投法의 二元化된 規制의 解決方案 161
Ⅰ. 設立段階의 檢討 161
Ⅱ. 支配構造의 檢討 169
Ⅲ. 內部關係의 檢討 176
第5章 私募投資專門會社 活性化를 위한 證券法的 考察 183
第1節 私募證券發行에 대한 規制 187
Ⅰ. 美國의 私募證券發行規制 187
Ⅱ. 우리나라의 證券去來法에 의한 規制 201
Ⅲ. 問題點 및 解決方案 207
第2節 私募證券流通에 대한 規制 211
Ⅰ. 美國의 私募證券의 流通規制 211
Ⅱ. 우리나라 私募證券의 流通規制(轉賣에 대한 規制) 216
Ⅲ. 問題點 및 解決方案 221
第3節 資産流動化證券 發行을 통한 流動性 確保方案 226
Ⅰ. 資産流動化證券의 槪要 226
Ⅱ. 私募投資專門會社 持分의資産流動化 可能性에 대한 論議 233
第4節 證券去來法과 資産運用業法의二元化된 規制의 解決方案 240
Ⅰ. 社員募集方法 240
Ⅱ. 社員의 數와 資格 243
第5節 小 結 249
第6章 結 論 251
參考文獻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