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버전스와 방송규제

우리나라는 미디어기술면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논의가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겠다는 목표는 세워졌으나 그에 따르는 후속 절차가 법 외적인 이유로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여기서는 새로운 법질서의 필요성 여부를 판정하고 찬반을 따지기에 앞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적용가능한 방송자유의 범위와 방송에 대한 제한 및 규제에 대한 법의 논리와 그 적용 범위가 무엇인지를 규명해 봄으로써 미디어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