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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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6/05/30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5345098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인류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여 편리한 삶을 구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오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1996년 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 '의료보험의 이전과 그에 수반하는 책임에 관한 법률(HIPPA)'을 제정하여 개인의 의료정보보호를 하고 있다. 이 책은 '의료보험의 이전과 그에 수반하는 책임에 관한 법률(HIPPA)'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미국의 의료정보보호 13
제1절 과제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16
제2장 미국의 HIPAA법 21
제1절 서 설 21
제2절 의료에 관한 개인정보에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 32
제3절 HIPAA프라이버시 규칙에 의한 보호 35
제4절 HIPAA법의 주요 내용 38
제5절 HIPAA프라이버시규칙의 문제점 44
제3장 환자의 프라이버시규칙의 내용과 실시 51
제1절 프라이버시규칙의 내용 51
제2절 실 시 53
제3절 우리 나라에서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71
제4장 미국에서 HIPAA법상 헌법상 환자의 권리와 의료정보 77
제1절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77
제2절 의료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81
제5장 구체적인 환자의 권리의 사례와 판례 89
제1절 병원 내에서 권리 89
제2절 병원 밖에서의 권리 95
제3절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 97
제4절 미국의 판결 사례 100
제5절 소 결 105
제6장 결 어 111
참고문헌 115
제1절 과제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16
제2장 미국의 HIPAA법 21
제1절 서 설 21
제2절 의료에 관한 개인정보에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 32
제3절 HIPAA프라이버시 규칙에 의한 보호 35
제4절 HIPAA법의 주요 내용 38
제5절 HIPAA프라이버시규칙의 문제점 44
제3장 환자의 프라이버시규칙의 내용과 실시 51
제1절 프라이버시규칙의 내용 51
제2절 실 시 53
제3절 우리 나라에서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71
제4장 미국에서 HIPAA법상 헌법상 환자의 권리와 의료정보 77
제1절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77
제2절 의료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81
제5장 구체적인 환자의 권리의 사례와 판례 89
제1절 병원 내에서 권리 89
제2절 병원 밖에서의 권리 95
제3절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 97
제4절 미국의 판결 사례 100
제5절 소 결 105
제6장 결 어 111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