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중국ㆍ대만의 교류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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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6/02/28 |
| ISBN | 978895344698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중국과 대만은 아직 남북한과 같이 분단된 상태에 있지만 비정치적인 면에서는 남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활발한 양안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와는 기본적인 입장과 접근방식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쌍방이 각기 제정한 법규와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양안간의 교류를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양안의 교류법제는 남북교류협력법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남북한의 굘류협력법
제1절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선결조건
제2절 남한의 대북교류협력법제
제3절 북한의 대남교류협력법제
제3장 중국.대만의 교류협력법
제1절 양안관계의 형성과 교류협력의 발전양상
제2절 중국의 대대만교류협력법제
제3절 대만의 대중국교류혀력법제
제4절 중국.대만의 교류협력법제의 시사점
제4장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남북교류협력법ㅈ제의 개선과제
제2절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입법론
제3절 양안관계법제의 시사점과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안
제5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남북한의 굘류협력법
제1절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선결조건
제2절 남한의 대북교류협력법제
제3절 북한의 대남교류협력법제
제3장 중국.대만의 교류협력법
제1절 양안관계의 형성과 교류협력의 발전양상
제2절 중국의 대대만교류협력법제
제3절 대만의 대중국교류혀력법제
제4절 중국.대만의 교류협력법제의 시사점
제4장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남북교류협력법ㅈ제의 개선과제
제2절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입법론
제3절 양안관계법제의 시사점과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안
제5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