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성의 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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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6/02/28 |
| ISBN | 9788953444379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본서는 미시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제조물책임법리 내지 제조물책임법 원칙(Products Liability Rules)이 제품의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제품 위험에 대한 불완전정보 상황을 전제로 하여 책임법리가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과, 책임법리의 전환이 제품에 관련된 사고(accidents)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경제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이론 분석 결과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이고 있다.
Contents
제1장 서언(序言) 11
제1절 소비제품의 안전성과 제조물책임의 문제 11
제2절 저술의 목적 15
제3절 본서의 전체 구성 17
제2장 제조물책임의 법 체계와 책임법리 21
제1절 제품의 안전성과 안전규제 21
1. 제품안전성의 의의와 그 중요성 21
2.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수단들 24
가. 안전에 대한 행정적 규제 24
나. 사고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 25
다. 위험정보의 공개 27
라. 소비자 교육 및 홍보 28
제2절 제조물책임의 개념과 유형들 29
1. 제조물책임의 개념 29
2. 제조물책임의 유형 32
제3절 제조물책임법리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황 35
1. 제조물책임법리의 생성과 진화 35
가. 제1기: 계약당사자 관계의 원칙 36
나. 제2기: 과실책임법리와 보증책임법리 38
다. 제3기: 불법행위법 상의 엄격책임 40
라.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41
2. 각 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에서의 법제화 과정 44
가. 각 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동향 44
나. 한국에서의 법제화 과정 52
제3장 선행 연구의 개관 및 평가 57
제1절 선행연구 개관 57
제2절 관련 연구의 평가 61
1. Spence(1977) 61
2. Polinsky and Rogerson(1983) 63
3. Landes and Posner(1985) 65
4. Marino(1988) 67
제4장 불완전정보하의 제조물책임법리의 사회적 효율성 고찰 69
제1절 기본적인 모형 분석 70
1. 사회적 효율성의 기준 설정 70
가. 제 가정 및 총사회적기대비용함수의 정의 70
나. 각 책임법리에 대한 정의 74
2. 거래당사자의 반응함수에 의한 균형 분석 80
3. 제품 사고에 관한 시장이론 분석 86
가.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86
나.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87
다. 주의수준의 균형 88
라. 각 책임법리 하에서의 균형 주의수준 90
제2절 불완전정보 하에서의 제조물책임법리의 효율성 분석 94
1. 소비자의 불완전 정보에 관한 이해 95
2. 불완전정보 하에서의 각 책임법리의 효율성 비교 100
가. 무책임법리 100
나. 과실책임법리 102
다. 엄격책임법리 104
제3절 요 약 108
제5장 불완전정보 하에서 책임법리가 제품 사고율에 미치는효과 분석 111
제1절 책임법리가 제품 사고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후생분석 모형 113
제2절 거래 당사자의 행동수준을 고려한 모형 하에서의 분석 118
1. 소비자가 제품 위험을 과소 인지하는 경우 119
2. 소비자가 제품 위험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경우 126
3. 거래 당사자의 주의비용 조건과 제품 안전성 132
제3절 요 약 135
제6장 책임법리가 제품 사고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실증 분석 139
제1절 분석의 배경 139
제2절 선행 실증연구의 개관 141
제3절 실증 분석 145
1. 분석 모형과 가설의 설정 145
가. 분석 모형 145
나. 가설의 설정 146
2. 분석 방법, 자료 및 변수 148
가. 분석 방법 148
나. 자료와 변수 148
3. 분석 결과 161
가. 가정내 사고사망률에 대한 추정 결과 161
나. 총사고사망률에 대한 추정 결과 164
다. 의약품 관련 사고사망률에 대한 분석 결과 171
라. 식품관련 사고사망률에 관한 분석 결과 178
제3절 요 약 183
제7장 결언(結言) 187
제1절 전체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87
1. 전체 요약 187
2. 본서 저술의 의의 189
3. 정책적 시사(示唆) 191
제2절 후기(後記) 193
주요 참고문헌 199
【부록 1】 1970(1960)년도 미국의 주별 생산자책임법리 도입 현황 209
【부록 2】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전문(全文) 211
제1절 소비제품의 안전성과 제조물책임의 문제 11
제2절 저술의 목적 15
제3절 본서의 전체 구성 17
제2장 제조물책임의 법 체계와 책임법리 21
제1절 제품의 안전성과 안전규제 21
1. 제품안전성의 의의와 그 중요성 21
2.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수단들 24
가. 안전에 대한 행정적 규제 24
나. 사고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 25
다. 위험정보의 공개 27
라. 소비자 교육 및 홍보 28
제2절 제조물책임의 개념과 유형들 29
1. 제조물책임의 개념 29
2. 제조물책임의 유형 32
제3절 제조물책임법리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황 35
1. 제조물책임법리의 생성과 진화 35
가. 제1기: 계약당사자 관계의 원칙 36
나. 제2기: 과실책임법리와 보증책임법리 38
다. 제3기: 불법행위법 상의 엄격책임 40
라.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41
2. 각 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에서의 법제화 과정 44
가. 각 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동향 44
나. 한국에서의 법제화 과정 52
제3장 선행 연구의 개관 및 평가 57
제1절 선행연구 개관 57
제2절 관련 연구의 평가 61
1. Spence(1977) 61
2. Polinsky and Rogerson(1983) 63
3. Landes and Posner(1985) 65
4. Marino(1988) 67
제4장 불완전정보하의 제조물책임법리의 사회적 효율성 고찰 69
제1절 기본적인 모형 분석 70
1. 사회적 효율성의 기준 설정 70
가. 제 가정 및 총사회적기대비용함수의 정의 70
나. 각 책임법리에 대한 정의 74
2. 거래당사자의 반응함수에 의한 균형 분석 80
3. 제품 사고에 관한 시장이론 분석 86
가.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86
나.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87
다. 주의수준의 균형 88
라. 각 책임법리 하에서의 균형 주의수준 90
제2절 불완전정보 하에서의 제조물책임법리의 효율성 분석 94
1. 소비자의 불완전 정보에 관한 이해 95
2. 불완전정보 하에서의 각 책임법리의 효율성 비교 100
가. 무책임법리 100
나. 과실책임법리 102
다. 엄격책임법리 104
제3절 요 약 108
제5장 불완전정보 하에서 책임법리가 제품 사고율에 미치는효과 분석 111
제1절 책임법리가 제품 사고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후생분석 모형 113
제2절 거래 당사자의 행동수준을 고려한 모형 하에서의 분석 118
1. 소비자가 제품 위험을 과소 인지하는 경우 119
2. 소비자가 제품 위험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경우 126
3. 거래 당사자의 주의비용 조건과 제품 안전성 132
제3절 요 약 135
제6장 책임법리가 제품 사고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실증 분석 139
제1절 분석의 배경 139
제2절 선행 실증연구의 개관 141
제3절 실증 분석 145
1. 분석 모형과 가설의 설정 145
가. 분석 모형 145
나. 가설의 설정 146
2. 분석 방법, 자료 및 변수 148
가. 분석 방법 148
나. 자료와 변수 148
3. 분석 결과 161
가. 가정내 사고사망률에 대한 추정 결과 161
나. 총사고사망률에 대한 추정 결과 164
다. 의약품 관련 사고사망률에 대한 분석 결과 171
라. 식품관련 사고사망률에 관한 분석 결과 178
제3절 요 약 183
제7장 결언(結言) 187
제1절 전체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87
1. 전체 요약 187
2. 본서 저술의 의의 189
3. 정책적 시사(示唆) 191
제2절 후기(後記) 193
주요 참고문헌 199
【부록 1】 1970(1960)년도 미국의 주별 생산자책임법리 도입 현황 209
【부록 2】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전문(全文)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