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의회의 이해

조선시대의 중앙집권적인 체제와 일제강점기의 강압통치 시대 이후 실질적인 한국의 지방자치 경험은 매우 미약한 형편이다. 1991년 1,2공화국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가 재개되었으나 성숙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부정적인 모습을 주로 드러내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보다 확고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를 살려가는 길을 고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