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신뢰 요인인 연고 변수를 토대로 정치 엘리트 집단과 정책 위원진의 관계적 특성을 각 정권의 정치적 환경의 행위적 특성 하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 방송 환경에서의 사적 신뢰 구조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보다 역동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기획된 책이다. ‘개별 연고 변수’와 ‘연고 변수 간의 중복’에 입각한 집중성의 분포적 특성을 정권별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방송 정책 환경에서의 사적 신뢰의 개입 가능성의 정권별 특징과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 추이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Contents
Ⅰ. 서 론
Ⅰ-1. 문제제기
Ⅰ-2. 방송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
Ⅱ. 정책과정과 사회적 네트워크
Ⅱ-1. 정책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Ⅱ-1-1. 정책결정에 대한 논의
Ⅱ-1-2. 정책집행에 대한 논의
Ⅱ-1-3. 정책결정 및 집행의 연계
Ⅱ-1-4. 정책과정 연계에 입각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Ⅱ-2. 정책과정에서의 상호작용, 권력 메카니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Ⅱ-2-1. 권력과 권력 메카니즘
Ⅱ-2-2. 관계 권력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Ⅱ-2-3. 행태 중심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Ⅱ-2-4. 제도 중심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Ⅱ-3. 소 결
Ⅲ. 신제도주의적 접근과 한국 사회의 네트워크 특성
Ⅲ-1. 신제도주의적 접근에 기반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Ⅲ-1-1. 제도, 사회적 네트워크, 거래비용
Ⅲ-1-2.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Ⅲ-2. 한국에서의 연고 중심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배경과 그 기능
Ⅲ-2-1.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와 유교주의적 가치관
Ⅲ-2-2.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관계 형성 요인으로서의 연고, 연줄
Ⅲ-2-3. 산업화 과정에 따른 네트워크의 변화와 연고, 연줄의 개입
Ⅲ-2-4. 강한 연줄 중심의 집단적 위계 형성과 거래비용
Ⅲ-3. 산업화 과정에서의 전통 개입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동적 변화
Ⅲ-3-1. 산업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신뢰
Ⅲ-3-2.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동적 변화 메카니즘
Ⅳ.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Ⅳ-1. 정치 엘리트 집단과 방송정책결정진, 방송정책위원진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Ⅳ-1-1. 정치 엘리트 집단에 의한 방송정책결정진 구성
Ⅳ-1-2. 불확실성 및 거래비용 감소 기제 작동에 기반한 방송정책위원진 구성
Ⅳ-2.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정책과 비공식적 차원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
Ⅳ-2-1. 공식적 차원의 제도로서의 한국 방송정책의 변화
Ⅳ-2-2. 비공식적 차원의 제도로서의 한국 방송정책네트워크의 변화
Ⅳ-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Ⅳ-3-1. 각 공화국의 정치적 환경에 따른 방송정책결정진 및 위원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Ⅳ-3-2. 공화국의 교체에 따른 정책결정진 및 정책위원진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동적 변화
Ⅳ-4. 분석대상
Ⅳ-5. 분석 시기와 분석 방법
Ⅳ-5-1. 연구 분석 시기 - 5공화국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까지
Ⅳ-5-2. 분석 방법 - 분포의 집중성에 기반한 관계 분석과 심층 면접 조사
Ⅳ-5-3. 연구 자료 수집
Ⅴ. 방송정책결정진과 정책위원진 간의 공화국별 비공식 네트워크 특성 분석
Ⅴ-1. 제5공화국 방송정책 환경에서 나타난 사회적네트워크의 특성
Ⅴ-1-1. 제5공화국 방송정책결정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Ⅴ-1-2. 1980년 방송 통폐합 이후의 방송정책 환경 변화와 방송정책위원진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도별 분포 분석
Ⅴ-1-3. 제5공화국의 방송정책 환경에서 나타난 방송정책위원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Ⅴ-2. 제6공화국 방송정책환경에서 나타난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
Ⅴ-2-1. 제6공화국 방송정책결정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Ⅴ-2-2. 198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방송 환경의 변화와 방송정책위원진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도별 분포 분석
Ⅴ-2-3. 제6공화국의 방송정책 환경에서 나타난 방송정책위 원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Ⅴ-3. 문민정부의 방송정책 환경에서 나타난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
Ⅴ-3-1. 문민정부 방송정책결정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Ⅴ-3-2. 1990년대 종합유선방송 및 지역민방 도입에 따른 방송 환경 변화와 방송정책위원진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도별 분포 분석
Ⅴ-3-3. 문민정부의 방송정책 환경에서 나타난 방송정책위 원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Ⅴ-4. 국민의 정부 방송정책 환경에서 나타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Ⅴ-4-1. 국민의 정부 방송정책결정진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Ⅴ-4-2.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른 방송 환경 변화와 방송정책위원진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도별 분포 분석
Ⅵ. 방송정책 환경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공화국별 추이 분석
Ⅵ-1. 방송정책 환경에서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의 공화국별 추이
Ⅵ-1-1. 출신지역에 따른 분포상의 추이 분석
Ⅵ-1-2. 출신대학에 따른 분포상의 추이 분석
Ⅵ-1-3. 출신직종에 따른 분포상의 추이 분석
Ⅵ-2. 방송정책 환경에서의 사적 신뢰 요인간 교차 분석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의 공화국별 추이 분석
Ⅵ-2-1. 출신지역과 출신대학의 교차 분석을 통한 공화국별 추이
Ⅵ-2-2. 출신대학과 출신직종의 교차 분석을 통한 공화국별 추이
Ⅵ-2-3. 출신지역과 출신직종의 교차 분석을 통한 공화국별 추이
Ⅵ-3. 방송정책 환경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동적 변화와 사적 신뢰의 확장
Ⅵ-3-1.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각 공화국에서의 위원진 구성비 분석
Ⅵ-3-2. 경상남북도 지연을 기반으로 한 사적 신뢰의 확장
Ⅶ. 결 론
Ⅶ-1. 한국 방송정책 환경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와 사적 신뢰의 확장
Ⅶ-1-1. 낙점과 정보 통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위원진 구성과 공적 신뢰구조의 사유화 메카니즘
Ⅶ-1-2. 한국 방송정책 환경에서의 연고에 의한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와 사적 신뢰의 확장
Ⅶ-2. 한국 방송정책 과정에서의 공적 신뢰 회복에 따른 대안 모색
Ⅶ-2-1.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통한 공적 신뢰 회복 방안
Ⅶ-2-2.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모색
Ⅶ-3.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