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권력분립 원리

강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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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342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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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대통령제의 원형인 미국 대통령제를 모델로 하여 대통령제 하에서의 의회와 대통령간의 올바른 권한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序論
제2장 美國憲法上權力分立原理: 憲法的槪觀
제3장 立法執行一般에 있어서의 權力分立
제4장 豫算節次에 있어서의 權力分立
제5장 對外問題에 있어서의 權力分立
제6장 行政府公務員獨立規制委員會와 權力分立
제7장 權力分立에 대한 憲法的判斷基準
제8장 結論

Author

강승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