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기술도, 제도의 뒷받침도 없이 ‘거대한 투입’만 있었다
차곡차곡 쌓이는 성장의 그늘, 중국이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2012년 현재, 적어도 규모 면에서는 미국 이외에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중국은 이미 경제 초강대국이 됐다. 31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9.9%를 기록하는 고속성장은 사람들에게 중국경제 불패의 신화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의 저자 김기수 박사는 중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점과 부정적인 전망들을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증명한다.

후진적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특정 분야에 자원이 의도적으로 동원, 투입되는 방식은 개발도상국 발전전략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자의적이고 과도한 국가개입은 기술발전의 부진, 불균형성장, 그리고 특히 금융산업의 기형화 등의 모습을 띤 경제구조 왜곡 현상을 자아낸다. 바로 이와 같은 경제구조의 왜곡 현상 때문에, 중국경제의 당면한 문제는 경착륙 혹은 연착륙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경착륙과 연착륙은 경제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순환적인 뜻을 지니고 있지만, 일단 경제구조의 왜곡이 심해지면, 경제는‘추락’하거나, ‘꺽이게’ 될 뿐 다시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일본은 물론 한국 역시 경제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그로 인해 초고속성장이 꺾이고 성장둔화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는 과거의 처방과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단기적인 대증요법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차분하게 우리가 봉착한 상황을 인지하고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국보다 30배 큰 규모에 압도된 중국 경제에의 맹목적인 신뢰를 지양하고, 신중한 중국시장 진출과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1장 과학과 기술 없는 경제성장은 없다
인간이 잘살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기초과학과 산업혁명은 무슨 관계일까?
과학은 분명 새로운 기술의 토대다
기초과학 없이는 국력이 강할 수 없다
사회적 환경도 기술이다
제도화와 제도의 발전 역시 핵심 요인이다
물리ㆍ사회적 기술이 없으면 경제는 왜곡된다

2장 중국경제가 성장한 비결과 그 한계는?
중국경제가 낙후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개혁개방의 배경과 내용
쏟아지는 외국 자본 덕에 중국경제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국제환경은 중국의 행운이었다
오래 지속된 현상에 대한 고정 관념은 뿌리 깊다
정부가 주도한 일본 경제발전의 허점
일본경제도 왜곡됐다
다른 동아시아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3장 기술ㆍ제도가 취약한 중국경제가 강해질 수는 없다
중국경제가 앞으로 잘나갈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낙관론의 허점은 무엇일까?
중국의 기술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
세계화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덫일 수도 있다
합자회사의 설립과 외국기업의 인수를 통해 기술을 얻을 수 있을까?
제도화와 제도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4장 중국의 경제정책 역시 경제를 왜곡시켰다
중국경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인민과 기업의 돈을 쥐어짜서 경제를 돌리고 있다
투입경제의 비효율성은 수확체감으로 이어진다
수확체감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과잉 투자와 수익률 하락의 또 다른 모습
중국의 금융시장은 많이 왜곡되어 있다
수출의 버팀목인 외환정책 역시 중국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위기의식과 멀고 먼 금융 정상화의 길
노동시장 역시 왜곡되어 있다. 중국인들은 과연 불평등을 감수할까?
알고는 있지만 돌파구를 못 찾는 딱한 상황

5장 중국정치의 왜곡은 더 큰 문제다
권력과 시장은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다
중국 정치구조의 특징은 무엇일까?
중국의 정치구조는 취약하고, 균열 가능성이 늘 있다
정치구조가 흔들리게 되는 메커니즘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도 어렵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 역임
전문 분야 : 국제통화·금융 / 중국경제·정치

[주요 저서]
단행본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과 국제경제기구」(세종연구소, 2017)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살림출판사, 2012)
「21세기 대한민국 대외전략」(살림출판사 2012)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살림 출판사, 2011)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살림출판사, 2010)
「동아시아 역학구도: 경제력과 군사력의 투사』(한울아카데미, 2005) 외

논문(세종연구소)
「미국 금융위기와 통화전쟁론(currency wars)」 (2014)
「중국 경제개혁의 정치적 역학」(2013).
「미국 통화 영향력에 대한 분석」(2012)
「중국경제의 환율, 외환보유고, 불태화 문제점」 (2012)
「중국의 경제적 팽창과 그 한계: 베이징 컨센서스」(2011)
「세계 경제위기가 국제경제 권력구도에 미치는 영향」(2011)
「세계 기축통화의 변화 가능성」(2010)
「세계화와 21세기 국제금융위기」(2010) 외

Publication Date	2012/08/31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2220684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