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체제전환과 동북아 평화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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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10/10
Pages/Weight/Size 153*225*30mm
ISBN 9788952130464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잇는 신북방시대!
내륙국가에서 연결국가로의 전환,
몽골을 고찰하다


이 책은 70년에 달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종결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한 몽골이 객관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구축해 가는 여정을 추적한다. 지리적 결정론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지렛대 삼아 더 큰 지정학적 시야를 선취함으로써 소국의 존재 방식을 주체적으로 구축해 온 몽골의 길은, 분단국의 약점을 딛고 더 멀리 도약하여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하나로 잇는 '신북방시대'의 미래를 구상하는 한국에 의미심장한 참조를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탈냉전과 함께 국제사회에 문을 연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문화·사회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쟁점들을 이해함으로써, 북한을 보는 다각도의 참조 체계를 세우고, 한반도의 미래를 사고하는 데 좀 더 폭넓고 유연한 시야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병연)의 ‘탈사회주의 연구총서’의 일환으로 기획한 책이다. 8인의 한국 학자와 6인의 몽골 학자, 1인의 영국학자가 참여한 이 책은 정치, 외교, 법, 역사, 환경 등 전방위에서 체제전환 이후 몽골이 직면한 도전과 그 역사적 맥락을 분석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제1부에서는 외교, 법, 정치제도의 층위에서 몽골 체제전환의 패러다임을 다룬다. 사회주의 시기에서 체제전환 이후까지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강대국과 소국의 공존 방식을 통찰력 있게 모색한다. 또한 체제전환 이후 몽골 외교의 특징인 ‘제3의 이웃 정책’의 지정학적 의미와 그것이 몽골의 민주화에 미치는 관련성을 설득력 있게 풀어나간다. 한편 1992년 체제전환 직후 수립된 몽골의 ‘개정헌법’을 분석하고, 몽골 체제전환 과정에서 부각된 정치 엘리트의 성격과 특징을 소련·중국의 사례와 비교한다.

제2부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몽골 체제전환의 맥락을 조명한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전쟁고아를 보살폈던 울란바타르에 깃든 몽골과 북한 간 우애의 흔적들을 불러내면서, 몽골 체제전환의 경험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참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3부에서는 동북아 비핵평화 구상에서 몽골의 역할과 함의를 탐색한다. 체제전환 후 몽골이 핵보유국과의 협상에서 ‘비핵지위’를 얻어내는 과정을 다루고, 동북아의 정치 및 안보 환경 변화의 대한 종합적 시야로부터 몽골의 지정학적 의미를 살펴본다.

제4부에서는 발전과 환경보존이라는, 체제전환 후 몽골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다룬다.
Contents
발간사
머리말

서장 대륙의 섬에서 평화의 연결자로 · 백지운
1. 소환되는 유목 DNA
2. 내륙국가에서 연결국가로
3. 소국의 원대한 꿈

제1부 몽골 체제전환의 패러다임

제1장 ?전환기 몽골의 외교정책 변화 · 엥흐사이항
1. 서론
2. 몽골과 몽골인
3. 제국에서 소국으로
4. 몽골의 현재
5. 몽골과 남북한의 관계
6. 몽골 비핵지위의 제도화
7. 결론
제2장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 패러다임 · 올람바야르
1. 몽골 외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 ‘제3의 이웃 정책’: 목적과 성격
3. 몽골에 대한 두 이웃 국가의 입장
4. 결론
제3장 민주주의로의 전환: 1992년 몽골 헌법과 국가 안보 · 시스미식
1. 서론
2. 헌법과 국가 존립의 안보
3. 국내 안보
4. 경제 안보
5. 국가 안보 기구와 법률적 규제
6. 국가 안보를 위한 비국가 시스템
7. 결론
제4장 ?‘평화로운 격변’은 어떻게 가능했나?: 몽골의 체제전환과 신엘리트의 성격 · 김학재
1. 서론: 평화로운 변화는 가능한가?
2. 사회주의 엘리트와 비교 사회주의 연구
3. ?포용적 레닌주의와 당의 유연화: 인사제도와 신흥 엘리트의 기원
4. 교육제도의 변화와 엘리트의 지향
5. 엘리트 그룹의 특성: 기술관료와 지식인들
6. 북한에 대한 함의

제2부 몽골과 그 이웃 나라들

제5장 몽중관계의 과거와 현재 · 이평래
1. 위험한 중국과 나쁜 중국인
2. 역사 속의 몽중관계
3. 체제전환 이후 몽중관계
4. 현재의 몽중관계
5. 결론
제6장 ?몽골의 체제전환과 러시아: 러?몽 관계사를 중심으로 · 이문영
1. 러시아, 고마운 형님 혹은 저주스런 정복자
2. 최초의 조우: ‘몽골-타타르의 멍에’와 범몽골주의의 공포
3. 근대 몽골 독립의 보증자, 러시아
4. 몽골과 스탈린: 몽골 주권의 국제적 인정과 소련의 전략
5. 몽골의 소비에트화: ‘아시아의 작은 소련’
6. 몽골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러시아 요소
7. 21세기 몽골의 미래와 러시아
제7장 몽골의 체제전환 모델과 북한 · 김병로?바바르
1. 약소국 몽골의 생존력
2. 몽골과 북한의 전통적 우호
3. 탈냉전 이후 몽골·북한 관계
4.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경험과 몽골·북한 관계
5. 평화의 중재자
6. 몽골 모델과 북한의 미래

제3부 비핵화로 가는 먼 길

제8장 몽골 안보의 도전: 생존안보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 김성철
1. 서론
2. 국가 안보의 개념과 ‘다원적 연루전략?’의 발전
3. 생존안보: 단독국가 비핵지대화 노력을 중심으로
4. 중국의 부상과 경제안보 리스크
5. 결론
제9장 핵의 세계에서 몽골의 국익 추구하기 · 엥호사이항
1. 서론
2. 몽골의 지정학적 현실
3. 핵무기에 대한 몽골의 도전
4. 자국 영토를 비핵지대로 선언하다
5. 비핵지대화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지원
6. 합법적 비핵지대 지위를 얻기 위한 UN총회 참가
7. 결론
제10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기: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몽골 · 크리스토퍼 블루스
1. 서론
2. 동북아시아 지정학의 변화된 역동성
3. 떠오르는 안보문제
4. 한반도의 위기
5. 일본
6.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과 몽골

제4부 발전인가 환경인가, 체제전환 이후의 새 도전

제11장 몽골 환경운동의 역사와 특성 · 쿨란?윤순진
1. 서론
2. 사회주의 시대(19111990년)의 정치경제와 환경운동
3. 자본주의 시대 정치경제와 환경운동
4. 몽골 환경운동의 현재: 시민환경운동의 좌절
5. 결론
제12장 ?‘지속가능성’의 딜레마: 포스트사회주의 몽골 유목경제와 양모산업 · 주윤정1. 포스트사회주의 몽골의 사회변화
2. 포스트사회주의 몽골의 유목경제와 유목문화
3. 몽골의 양모산업과 시장화
4. 포스트사회주의 몽골의 양모 및 공예 산업의 특성
5. 지속가능성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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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백지운,오르트나상,크리스토프 블루스
몽골의 비핵지대화를 추진하고 전 세계 핵확산 방지와 핵무기 감축을 추동하는 비정부기구 블루배너(Blue Banner)의 설립자이자 의장이다. 모스크바국립대 국제관계연구소에서 국제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회의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국제법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설립된 몽골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1994년 몽골 국가대호랄에서 「국가 안보의 개념」, 「외교정책의 개념」, 「군사 독트린의 기초」 세 기본 문서를 검토하고 채택하는 과정을 주관했다. 몽골의 민주화와 체제 개혁, 인권과 안보, 특히 몽골의 비핵지위와 아시아 대국외교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평론을 집필했으며, 상당수가 몽골,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몽골 최초의 국제법 교과서 집필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UN 인권 관련 문서를 비롯하여 레빈(Lia Levin)의 Human Rights: Questions and Answers, 비탐(David Beetham)과 보일(Kevin Boyle)의 Introducing Democracy: 80 Questions and Answers,와이엇(Marilyn Wyatt)의 NGO Governance를 번역하였다. 최근의 대표 저작으로는 “Lessons from Mongolia: Reinvigorating the Approach to Nuclear-Weapon-Free Zones”(Global Asia, 2020), 몽골어로 저술한 저서 『몽골의 핵 미래』(2015)가 있다.
몽골의 비핵지대화를 추진하고 전 세계 핵확산 방지와 핵무기 감축을 추동하는 비정부기구 블루배너(Blue Banner)의 설립자이자 의장이다. 모스크바국립대 국제관계연구소에서 국제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회의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국제법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설립된 몽골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1994년 몽골 국가대호랄에서 「국가 안보의 개념」, 「외교정책의 개념」, 「군사 독트린의 기초」 세 기본 문서를 검토하고 채택하는 과정을 주관했다. 몽골의 민주화와 체제 개혁, 인권과 안보, 특히 몽골의 비핵지위와 아시아 대국외교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평론을 집필했으며, 상당수가 몽골,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몽골 최초의 국제법 교과서 집필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UN 인권 관련 문서를 비롯하여 레빈(Lia Levin)의 Human Rights: Questions and Answers, 비탐(David Beetham)과 보일(Kevin Boyle)의 Introducing Democracy: 80 Questions and Answers,와이엇(Marilyn Wyatt)의 NGO Governance를 번역하였다. 최근의 대표 저작으로는 “Lessons from Mongolia: Reinvigorating the Approach to Nuclear-Weapon-Free Zones”(Global Asia, 2020), 몽골어로 저술한 저서 『몽골의 핵 미래』(2015)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