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

아베 시대의 일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이례적인 장기 집권과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아베 시대,
일본 각 분야에 나타난 국가전략의 현주소를 분석하다.

한국의 현대 일본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 시각과 관념적 선입관, 그리고 자기 선별적 이해 방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무엇보다 과거사의 그림자는 우리의 일본에 대한 시각을 총체적인 이해보다는 역사와 영토 문제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가져오고 있다. 2012년 12월에 등장한 2차 아베(安倍) 내각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도 이러한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베가 우파 정치인인데다 위안부 및 영토, 교과서, 개헌 문제 등에 대해 수정주의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아베가 시행하는 정책에 비판적인 것은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아베라는 개별 정치가의 개인적 속성(personal attributes)에 지나치게 착목한 나머지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국가개조전략에 대한 이해는 일천하기 그지없다.

이 책은 아베 시대의 일본이 추구하는 국가개조와 국가전략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추상적·관념적·편중적인 일본 이해를 벗어나 넓고 깊게 일본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아베 일본 총리가 직면한 외교안보적·경제적·사회문화적 과제들은 우리의 그것들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 착목한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방위능력을 가지고자 하는 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속에서 균형재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복지를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점,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통해 21세기의 변화에 적응해가려는 노력,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전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자국을 개방하면서 무역과 관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 등은 한국이 직면한 과제들을 풀어가려는 정부의 노력과 대동소이한 점이 많다. 일본이 먼저 해결을 시도한 부문도 있고, 우리가 앞서가는 부문도 있다. 과거사에 편중된 우리들의 일본에 대한 선택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아베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각 방면의 변화와 실상을 우리의 등신대(等身大)의 모습으로 파악해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아베 총리의 리더십하에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변화의 결과가 가져올 지역적·국제관계적 파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아베가 자민당 총재에 재선출되면서 전후 일본의 총리 중에서 이례적으로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아베 시대의 일본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바꾸어나가고자 하며, 어떤 일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가에 대해 치밀하게 추적해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