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김신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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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211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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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8/10
Pages/Weight/Size	15322535mm
ISBN	9788952119049
Categories	사회 정치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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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의 국가리더십연구총서 여덟 번째 결과물로서, 광복 이후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주요 정책을 역사적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큰 흐름을 조망한 연구서이다.

광복 이후 70여 년 동안 우리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교육정책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그 타당성에 관한 논란도 많았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주요 영역 또는 기능별로 특징적인 변동의 양상과 성패요인 등 관련요인들을 밝히고,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종합하여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식과 교훈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육정책이 타 분야 정책들에 비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특수성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교육정책은 독립변수적인 성격과 종속변수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둘째,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투자회임기간이 길다. 셋째,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타 분야의 정책보다 매우 높다. 넷째,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하는 주체이므로 폐쇄적인 체제 속에서 인과관계의 설정과 평가가 어렵다. 다섯째, 교육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섯째, 교육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기 때문에 착수시점과 종료시점을 획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교육정책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구성은 총 4부로 이루어지는데, 1부 총론에 이어 2부에서 ‘유·초·중등교육정책‘ 및 ’고등교육정책‘의 공교육 정책과 ’사교육 대책 및 대학입학선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3부에서 직업교육정책과 평생학습정책, 4부에서는 교육여건 및 지원정책 관련하여 ’교직원정책‘과 ’교육복지 및 환경정책‘, ’교육행정 및 정책과정‘과 ’교육재정정책‘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교육발전의 성과와 요인들을 정리하는 몇몇 시도들이 있었으나 이 책은 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 큰 흐름을 조망하는 연구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향후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머리말

1부 총론

1장 / 교육정책, 교육발전, 국가발전 __김신복
I. 서론: 개념 및 분석의 틀
II. 교육정책의 이념 및 패러다임 변동
III. 교육발전과 교육정책
IV. 국가발전과정에서 교육(정책)의 기여
V. 요약, 시사점 및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2부 공교육 및 사교육 정책

2장 / 유·초·중등교육정책의 변동 __김재춘
I. 서론
II. 교육기회 확대정책
III.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IV. 수업 및 평가정책
V. 유아교육정책
VI. 교육정보화정책
VII.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3장 / 고등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__신정철·김훈호
I. 서론
II. 대학교육제도의 발달과 대학정책
III. 대학설립 및 정원정책
IV. 대학평가정책
V.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VI.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4장 / 사교육 대책과 대학입학제도의 역사적 검토 __이종재
I. 서론: 이론적 관점
II. 사교육 대책의 역사적 검토
III. 대학입학선발제도의 변천
IV.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3부 직업 및 평생 교육정책

5장 / 직업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__이무근
I. 서론: 직업교육의 개념과 정책 변동 고찰의 관점
II. 교양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정책
III. 중등직업교육정책
IV. 고등직업교육정책
V. 평생직업교육정책
VI.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VII.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6장 / 평생학습정책의 변동 __최운실
I. 서론
II. 평생학습 법제 및 조직의 변천
III. 평생학습정책의 변천
IV.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4부 교육여건 및 지원정책

7장 / 교직원정책의 변동 __서정화
I. 서론
II. 교원정책의 변동
III. 임용제도의 혁신
IV. 교원평가의 추진
V. 교직원 보수제도의 발전
VI. 교직원 단체활동의 변동
VII.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8장 / 교육복지 및 교육환경 정책의 변동 __김인희
I. 서론
II. 교육복지정책의 변동
III. 학교시설정책의 변동
IV. 학생건강정책의 변동
V.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9장 / 교육행정 및 정책과정의 변동 __김신복
I. 서론
II. 중앙정부의 교육행정 및 정책 추진 인프라
III. 중앙정부의 교육부문 기획 및 정책(행정)과정
IV. 지방행정체제(교육자치제)와 운영
V. 초·중등학교 행정 및 거버넌스
VI.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10장 / 교육재정제도 및 정책의 변동 __천세영

I. 서론: 대한민국 교육재정의 역사적 유산
II. 교육재원확보제도의 성립과 발전
III. 교육재정배분제도의 발전
IV. 교육재정운영제도의 발전
V. 고등교육재정제도의 발전
VI. 새로운 교육재정 이슈의 등장: 교육복지재정의 딜레마
VII.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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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Author

김신복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행정학회 회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서울대학교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가천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교육정책론』(1996, 공저), 『발전기획론』(2004)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