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 보급 운동

중국공산당은 1997년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새로운 국가통치 방침으로 공식 결정했다. 이를 실현을 위해서는 공산당, 정부, 의회, 법원, 사회단체 등 국가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 법률 보급 운동은 국가정책의 하나로 공산당이 의법치국 방침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중국 국민이 법률을 무기로 사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이 연구는 공산당과 국가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일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어떤 노력을 전개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계가 중국의 정치개혁을 분석할 때 ‘정치민주화’의 관점에서 연구했던 것과는 달리, ‘정치제도화’의 관점에서 정치개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 주제 내용 주장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3. 연구 자료와 주요 개념

제2장 법률 보급 운동의 계획

1. 계획의 주요 내용
(1) 1980년대의 법률 보급 운동 계획: 제1차 법률 보급 운동
(2) 1990년대의 법률 보급 운동 계획: 제2차와 제3차 법률 보급 운동
(3) 2000년대의 법률 보급 운동 계획: 제4차와 제5차 법률 보급 운동

2. 계획의 특징
(1) 중점 교육대상: 영도간부와 청소년
(2) 점진적이고 융통성 있는 추진 원칙
(3) 언론매체의 적극 활용

3. 소결

제3장 법률 보급 운동의 추진 배경

1. 법률제도 수립과 의법치국의 전개
2. 사회치안 유지와 국민의 권익 수호
3. 소결

제4장 법률 보급 운동의 전개 과정

1. 중앙지도자의 추동
2. 지도기구의 구성과 활동: 두 가지 유형
3. 법률 보급 운동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
4. 중앙-지방의 협조와 지역 편차
5. 소결

제5장 법률 보급 운동의 전개 내용

1. 영도간부의 법률교육
2. 농민의 법률교육
3. ‘의법치리’(依法治理)의 추진
4. 소결

제6장 법률 보급 운동의 평가: 성과와 한계

1. 중국 내의 평가
2. 법률 보급 운동의 성과
(1) 국민의 법률의식 제고와 법률행위의 증가
(2) 법률구조(法律救助)체제의 수립과 확대
(3) 통치 방식의 법제화와 당정간부의 법률의식 증가

3. 법률 보급 운동의 한계와 문제점
(1) 법률 보급과 법률준수 간의 연관성 문제
(2) 국가 주도와 민간 배제의 문제
(3) 지도기구와 실무조직의 문제
(4) 기층간부의 추진 동기 부족과 농촌 지역의 문제

4. 소결

제7장 결론: 요약 전망 함의

1. 연구 요약
2. 전망과 함의

부록: 제1차에서 제6차까지의 〈법률 보급 운동 계획〉

Ⅰ. 제1차 법률 보급 운동(1986~1990년)
1. 법률상식 보급의 대상 내용 및 요구
2. 법률상식 보급의 요점
3. 법률상식 보급의 절차
4. 심사(考核) 방법과 기준
5. 법률상식 보급의 조직지도

Ⅱ. 제2차 법률 보급 운동(1991~1995년)
1. 지도사상과 요구
2. 대상
3. 주요 내용
4. 절차
5. 방법
6. 조직지도

Ⅲ. 제3차 법률 보급 운동(1996~2000년)
1. 지도사상
2. 목표 임무 대상과 요구
3. 방법과 절차
4. 보장조치
5. 조직지도

Ⅳ. 제4차 법률 보급 운동(2001~2005년)
1. 지도사상
2. 목표와 임무
3. 업무요구
4. 절차와 방법
5. 조직지도 및 보장조치

Ⅴ. 제5차 법률 보급 운동(2006~2010년)
1. 지도사상, 주요 목표와 업무원칙
2. 주요 임무
3. 대상과 요구
4. 업무절차와 배치
5. 조직지도와 보장

Ⅵ. 제6차 법률 보급 운동(2011~2015년)
1. 지도사상, 주요 목표와 업무원칙
2. 주요 임무
3. 대상과 요구
4. 업무절차와 배치
5. 조직지도와 보장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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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2016), 『중국의 꿈』(2013),『용(龍)과 춤을 추자』(2012),『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2012),『중국의 민주주의』(2011)(공저),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21세기 중국이 가는 길』(2009),『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2006) 등 모두 열네 권의 저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현재는 거시적 관점에서 개혁기 중국의 정치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정치의 전개와 발전, 중국의 권력 구조와 운영,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12/12/2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2113894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