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 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아래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나가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들을 점검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구축단계, 심화단계, 완성단계라는 3단계를 거쳐 형성된다고 보고, 주로 구축단계와 심화단계를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구축단계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유지하면서 특구 중심의 개혁·개방을 지속시키는 방안을, 심화단계에서는 남북한의 경제체제가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의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과 연계한 남한의 대북지원전략이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이 책을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의 과정에 대한 통찰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1.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2.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 단계와 책의 구성

제2장 남북경협사업의 현황과 과제
1. 남북경협사업의 성과 평가
1) 남북교역
2) 제도개혁의 성과
2. 금강산관광사업 및 개성공단건설사업의 평가와 과제
1) 금강산관광사업
2) 개성공단건설사업
3. 개별 남북경협사업의 추진 방향과 과제
1) 주요 남북경협 합의사업의 추진 방향
2) 기타 분야별 협력사업의 추진 과제

제3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1.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경협
2. 남북한 산업구조와 인적자원 현황
3. 남북한 분업 및 협업 구조의 설계
1) 바람직한 남북한 분업 및 협업 구조의 기준
2) 대북 투자 및 육성 대상 산업의 선별
4.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원칙

제4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의 제도개혁 방향과 전망
1. 북한의 제도개혁 방향
1)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구정책
2) 경제자유화 조치
3) 조세제도의 정비
2. 북한 경제의 제도개혁 전망
1) 변화 추이
2) 변화 전망
3. 북한의 제도개혁과 주변국의 역할
1) 남한의 역할
2) 제3국의 역할

제5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원조달
1.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재원조달 문제
2. 재원조달의 특징과 이행경제로부터의 시사점
1) 독일의 경험
2) 동유럽의 경험
3) 중국의 경험
4)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재원조달의 특징
3. 남한에서의 재원조달
1) 기존 제도의 활용
2) 새로운 제도의 도입
3) 민간자금의 활용
4. 해외에서의 재원조달
1) 외국 정부에 의한 양자적 지원
2) 북한신탁기금과 북한개발지원그룹
3)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지원
4) 국제민간자본의 투자와 지원
5) 동북아 전문 개발은행의 창설
5.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원조달과 남한의 역할

제6장 결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향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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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형곤,박상인,박진,이석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이라는 근본적 제도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이 있으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의 공저서,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09/08/15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2110107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