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핵심전략
국내 최고 전문가 10인이 말하는 경제 정책 어젠다
저소득층의 고통은 한층 커졌으며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내 집 마련은 아무나 꿀 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무너진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은,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숙명적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경제정책 전문가 10인이 모여 ‘성장과 혁신’, ‘재정과 복지’, ‘부동산·금융·공정거래’, ‘노동, 저출산’ 등 9개의 어젠다를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론’과 ‘집값 안정 정책’은 실패했다고 분석하며, 경제의 기본 원리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성장 극복 방안, 디지털시대의 혁신역량 강화, 국가 재정전략 수립, 주택시장 정상화 해법, 금융 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초저출산 사회의 과제 등 한국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혁신전략을 담은 이 책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믿음직스러운 정책서가 되어줄 것이다.
Contents
서문 경제의 길을 찾아서 - 권남훈(건국대)
제1부 [성장과 혁신]
성장의 엔진을 어떻게 다시 켤 것인가?
01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길 - 박정수(서강대)
02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혁신역량 강화 - 전현배(서강대)
제2부 [재정과 복지]
지출 구조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03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 전략의 수립 - 박형수(K-정책플랫폼)
04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도전, 그리고 개혁 과제 - 양재진(연세대)
제3부 [부동산, 금융, 공정거래]
규제의 실패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05 주택 시장 정상화, 해법은 무엇인가? - 손재영(건국대), 황세진(KDI)
06 금융 산업,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선봉장 될 수 있나? - 민세진(동국대)
07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 권남훈(건국대)
제4부 [노동, 저출산]
일자리와 저출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08 선진적 노동시장으로 가는 길: 걸림돌과 과제는? - 김용성(한국기술교육대)
09 ‘초’저출산 사회의 도전과 과제 - 김영철(서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