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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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3/04/01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50905576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1997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시금 세심히 살펴보면서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이 평가를 토대로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를 짚어보는 책.
저자는 두 장에 걸쳐 세심히 지난 97년 경제 위기를 파헤친다. 그 결과 저자가 밝혀낸 근본원인은 바로 관치경제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신고전학파적 분석을 종합한 후, 전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의 중앙관리경제질서이론에 입각하여 좀더 철저한 원인 분석을 시도한 결과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을 올바로 내렸지만 탈보호에 초점이 맞춰 진행된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탈보호와 함께 탈통제를 위한 경제개혁이 노무현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규제완화와 경제법의 청산, 재량형 규제로부터 룰 (rule)형 규제로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두 장에 걸쳐 세심히 지난 97년 경제 위기를 파헤친다. 그 결과 저자가 밝혀낸 근본원인은 바로 관치경제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신고전학파적 분석을 종합한 후, 전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의 중앙관리경제질서이론에 입각하여 좀더 철저한 원인 분석을 시도한 결과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을 올바로 내렸지만 탈보호에 초점이 맞춰 진행된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탈보호와 함께 탈통제를 위한 경제개혁이 노무현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규제완화와 경제법의 청산, 재량형 규제로부터 룰 (rule)형 규제로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경제위기에 대한 신고전학파적 진단
1. 지표 속에 숨어버린 문제
2. 국제적 금융패닉으로서의 외환위기
3. 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
4. 이윤율의 추세적 하락과 그 원인
5. 재벌의 구조적 문제 :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
6. 재벌의 과잉투자 원인
제2장 경제위기에 대한 질서학파적 진단
1. 관치경제
2. 관치경제로의 개편
3. 관치경제의 강화 : 효율성의 저하와 분배의 원천적 악화
4. 정부 재벌 위험공유 체제와 구조적 과잉투자
5. 1980～1990년대의 불완전한 경제개혁 : 탈(脫)보호 없는 탈(脫)통제
6. 재벌감시의 공백
7.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개혁의 근본 과제
제3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
1.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 외환유동성 위기 극복과 응급조치
3. 4대 부문 구조조정
제4장 구조조정의 성과와 한계
1. 평가 기준
2. 총평 : 관치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
3. 신속한 금융구조조정
4. 시장 중심의 견실한 금융시스템 구축
5. 기업 구조개선
6.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7. 개혁의 한계와 그 원인
제5장 노무현 정부의 개혁 과제
1. 향후 경제개혁의 기본 방향
2. 정부 기능의 전면적 개편
3. 기업구조조정
4. 금융구조조정
1. 지표 속에 숨어버린 문제
2. 국제적 금융패닉으로서의 외환위기
3. 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
4. 이윤율의 추세적 하락과 그 원인
5. 재벌의 구조적 문제 :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
6. 재벌의 과잉투자 원인
제2장 경제위기에 대한 질서학파적 진단
1. 관치경제
2. 관치경제로의 개편
3. 관치경제의 강화 : 효율성의 저하와 분배의 원천적 악화
4. 정부 재벌 위험공유 체제와 구조적 과잉투자
5. 1980～1990년대의 불완전한 경제개혁 : 탈(脫)보호 없는 탈(脫)통제
6. 재벌감시의 공백
7.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개혁의 근본 과제
제3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
1.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 외환유동성 위기 극복과 응급조치
3. 4대 부문 구조조정
제4장 구조조정의 성과와 한계
1. 평가 기준
2. 총평 : 관치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
3. 신속한 금융구조조정
4. 시장 중심의 견실한 금융시스템 구축
5. 기업 구조개선
6.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7. 개혁의 한계와 그 원인
제5장 노무현 정부의 개혁 과제
1. 향후 경제개혁의 기본 방향
2. 정부 기능의 전면적 개편
3. 기업구조조정
4. 금융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