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국내 최고 전문가 6인이 말하는 미중경쟁의 실체
국제정치·첨단기술·무역·디지털·자원·안보 등
전방위적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미중 패권 경쟁
가열된 경쟁의 본질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말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비교적 오래된 이슈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략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첨단 기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디지털 세상의 전개 등으로 경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개별 쟁점이 다른 다양한 쟁점들과 연계하는 ‘다차원적 복합 게임’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것은 경제-안보 연계 전략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무역, 환율, 안보, 기술 등 개별 쟁점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패권 경쟁의 변화된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 상을 보는 데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패권의 미래』는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진전된 통찰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디지털과 첨단 기술, 희소 자원 등 새롭게 확장된 전장의 모습을 상세히 담았으며, 개별 쟁점이 어떻게 연계하여 경제-안보로 통합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Contents
1장 미중 전략 경쟁과 지경학의 국제 정치(이승주)
1. 미중 전략 경쟁: 이슈의 결합
2. 기술 경쟁과 신흥 안보
3. 장의 연계
4. 세계 질서의 변화와 한국
2장 신세계 질서와 세계 안보: 미국의 전략(전재성)
1. 무너진 기대
2. 탈냉전기 30년의 세계 질서와 미국 패권 안보 전략
3. 트럼프/바이든 시대의 미 패권 전략과 신세계 질서
4. 미중 안보 경쟁의 심화와 새로운 안보 질서
5. 앞으로의 미중 전략 경쟁
3장 신흥 기술 안보와 미중 패권 경쟁(김상배)
1. 다차원적 국력 경쟁 양상
2. 미중 기술 경쟁과 공급망 및 사이버 안보
3. 미중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안보
4. 미중 첨단 무기 경쟁과 민군 겸용 기술 안보
5. 국가 신흥 기술 안보 전략 수립이 절실
4장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다차원적 복합 게임(이승주)
1. 다차원적 복합 게임
2. 미중 경쟁의 복합 게임
3. 미중 경쟁의 다차원화: 양자·다자 연계와 시스템 경쟁
4. 장의 연계
5장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과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유인태)
1.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레짐의 동학
2. 디지털 무역의 국제 정치·경제 연구
3. 초국적 데이터 흐름에 대한 경쟁적 다자주의 이론
4. 특혜 무역 협정을 통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레짐 형성
5. 디지털 무역 레짐의 분화 가능성
6장 미중 희토류·희소 금속 패권 경쟁(김연규)
1. 첨단 기술 시대의 자원 쟁탈전
2. 희토류, 왜 21세기 최고의 전략 자원인가
3. 희토류를 넘어 희소 금속이 문제이다
4. 자원 발(發) 미중 신냉전 체제
5. EU의 희토류·희소 금속 대응
6. 우리나라의 희토류·희소 금속 대응
7장 미중 전략 경쟁하의 중국의 경제-안보 딜레마(김용신)
1. 안보 딜레마 상황이 초래된 맥락
2. 미중 통상 전쟁의 구조적 원인
3. 중국의 산업 정책
4. WTO 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무역 구제
5. 미중 전략 경쟁의 안보 딜레마와 당-정 자본주의로의 전환
6. 중국 당-정 자본주의의 전개 상황
참고 문헌
주석
Author
이승주,전재성,김상배,유인태,김연규,김용신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저: 『미중 경쟁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 “The Political Economy of Change and Continuity in Korea: Twenty Years after the Crisis”, “경제·안보 넥서스(nexus)와 미중 전략 경쟁의 진화”, “Evolution of Korea’s Disaster-Management Diplomacy: Disaster Management as a Nexus between ODA Policy and Middle-Power Diplomacy”,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미중 무역 전쟁: 다차원적 복합 게임의 시각”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저: 『미중 경쟁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 “The Political Economy of Change and Continuity in Korea: Twenty Years after the Crisis”, “경제·안보 넥서스(nexus)와 미중 전략 경쟁의 진화”, “Evolution of Korea’s Disaster-Management Diplomacy: Disaster Management as a Nexus between ODA Policy and Middle-Power Diplomacy”,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미중 무역 전쟁: 다차원적 복합 게임의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