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과 건축물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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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996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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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10 |
| Pages/Weight/Size | 152*224*30mm |
| ISBN | 978894996692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토지보상법과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서는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과 건축물 취득의 법적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수용과 보상 제도를 헌법상 수용의 원칙과 제도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진단하고, 제도 자체에 내재한 문제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으로서 체계정합적인 해석론과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서는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과 건축물 취득의 법적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수용과 보상 제도를 헌법상 수용의 원칙과 제도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진단하고, 제도 자체에 내재한 문제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으로서 체계정합적인 해석론과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헌법상 수용과 토지보상법
제1절 헌법상 수용
Ⅰ. 헌법상 수용의 개념
Ⅱ.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
Ⅲ. 재산취득의 보장
제2절 토지보상법의 수용과 보상
Ⅰ. 토지보상법의 지위와 기능
Ⅱ.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의 절차와 건축물
제3장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
제1절 지장물의 법체계
Ⅰ. 수용법제에서 건축물 규율의 개관
Ⅱ. 지장물의 개념
Ⅲ. 지장물의 처리
제2절 지장물인 건축물의 수용
Ⅰ. 건축물 수용의 근거법조
Ⅱ. 지장물인 건축물 수용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제3절 지장물인 건축물의 보상
Ⅰ. 건축물의 수용과 법령상 보상의 항목들
Ⅱ. 지장물에 대한 보상
Ⅲ.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4절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
Ⅰ. 개념
Ⅱ. 토지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
Ⅲ.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수용 절차
Ⅳ.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수용의 보상
제4장 무허가건축물의 수용과 보상
제1절 무허가건축물의 수용
Ⅰ. 무허가건축물의 개념
Ⅱ. 무허가건축물의 수용
제2절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Ⅰ. 정당보상과 규범적 요소의 반영
Ⅱ. 토지보상법의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보상
Ⅲ. 무허가건축물과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
제5장 건축물의 인도 및 이전
제1절 건축물의 인도의무 및 이전의무
Ⅰ. 건축물의 점유이전의무
Ⅱ.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의 인도의무
Ⅲ. 점유이전을 규율하는 처분의 절차
제2절 인도의무 및 이전의무의 강제집행
Ⅰ. 행정상 강제집행
Ⅱ. 민사집행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제도운용 및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헌법상 수용과 토지보상법
제1절 헌법상 수용
Ⅰ. 헌법상 수용의 개념
Ⅱ.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
Ⅲ. 재산취득의 보장
제2절 토지보상법의 수용과 보상
Ⅰ. 토지보상법의 지위와 기능
Ⅱ.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의 절차와 건축물
제3장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
제1절 지장물의 법체계
Ⅰ. 수용법제에서 건축물 규율의 개관
Ⅱ. 지장물의 개념
Ⅲ. 지장물의 처리
제2절 지장물인 건축물의 수용
Ⅰ. 건축물 수용의 근거법조
Ⅱ. 지장물인 건축물 수용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제3절 지장물인 건축물의 보상
Ⅰ. 건축물의 수용과 법령상 보상의 항목들
Ⅱ. 지장물에 대한 보상
Ⅲ.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4절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
Ⅰ. 개념
Ⅱ. 토지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
Ⅲ.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수용 절차
Ⅳ.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수용의 보상
제4장 무허가건축물의 수용과 보상
제1절 무허가건축물의 수용
Ⅰ. 무허가건축물의 개념
Ⅱ. 무허가건축물의 수용
제2절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Ⅰ. 정당보상과 규범적 요소의 반영
Ⅱ. 토지보상법의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보상
Ⅲ. 무허가건축물과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
제5장 건축물의 인도 및 이전
제1절 건축물의 인도의무 및 이전의무
Ⅰ. 건축물의 점유이전의무
Ⅱ.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의 인도의무
Ⅲ. 점유이전을 규율하는 처분의 절차
제2절 인도의무 및 이전의무의 강제집행
Ⅰ. 행정상 강제집행
Ⅱ. 민사집행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제도운용 및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