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보정형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다

본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를 제시했다. 보정형은 선거제도 연구자들에게도 깊이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인 만큼 이 책을 통해 의석배분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거제도 설계의 창의적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오류와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2장에서는 준연동형의 모델이 된 독일식 연동형의 특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선거제도 유형에 따른 초과의석 발생과 처리방식을 스코틀랜드와 오스트리아, 독일을 대상으로 어떤 특징과 함의를 갖는지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보정형 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최근 총선을 중심으로 의석배분절차와 초과의석 처리방식을 소개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스칸디나비아 보정형과 독일식 연동형의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2020년 한국 총선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보정방식 및 보정의석의 적정수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