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선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20년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의석배분방식은 일반적인 연동형과 비례성 제고효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기존 다수대표제 하의 병립형에서 벗어나 연동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경우 다수대표제 방식이다. 이로 인해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와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가 선거 때마다 지적되어 왔다.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선투표지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개혁방안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서는 각 선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출간되었다. 이 책은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선거제도 논의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요 개념과 용어, 관련 사례들을 살펴본 후, 2장에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준연동형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준연동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보이는지,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결선투표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지방의회선거제도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구분하여 각각의 제도가 보이는 낮은 비례성과 다양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선출방식을 제시한다. 이 책이 선거제도 개선 입법 마련에 유용한 참고사례가 되고, 보다 진일보한 연구를 위한 지적 자극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