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김순은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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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3/31
Pages/Weight/Size	15222435mm
ISBN	978894996628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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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Contents

발간사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다

제1부 총 론
제1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기초
제2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2부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제3장 문재인 정부 주민주권 원리의 이론적 기초
제4장 문재인 정부의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제3부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자치분권
제5장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의미와 성과
제6장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주요 내용과 방향
제7장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현황과 방안
제8장 지방이양비용평가와 과제
제9장 자치경찰제의 실시와 발전방향
제10장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성과와 과제

제4부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제11장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제5부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
제12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성과와 방향
제13장 지방정부 간 관계
제14장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제15장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역량 제고 등 성과와 방향
제16장 대도시 특례와 발전방향

제6부 자치분권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제17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의미
제18장 자치분권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제19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Author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한국판뉴딜국정자문단 자문위원
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前 일본게이오대학교 초빙교수, 특임교수
前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前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