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한국전쟁 정전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와 이에 따른 동맹의 결성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2권으로, 여기에 담긴 연구는 한국전쟁의 정전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한국 이승만 대통령의 정전반대, 그리고 이승만의 반대를 강압적으로 또는 설득을 통하여 찬성으로 돌리려는 미국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주권적 외교에 교훈이 될 수 있고, 한미동맹조약 체결의 과정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우리의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Ⅱ. 정전협상의 전개와 한미동맹 체결의 동기

1. 정전협상의 배경과 과정
2. 한국의 입장과 전략: 이승만의 정전협상 반대
3. 미국의 대응정책: 이승만의 제거 또는 동맹조약 체결
1)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2) 미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결정
4. 한국과 미국의 최후 담판

Ⅲ. 한미동맹의 결성: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 체결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미합의의사록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준

Ⅳ. 협상의 결과와 평가

| 부록 |
관련 자료
자료 1.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보낸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공한(1950. 7. 15)
자료 2. 트루먼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2. 3. 4)
자료 3.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2. 3. 21)
자료 4.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3. 4. 9)
자료 5.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3. 5. 30)(한글/영문)
자료 6.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답신(1953. 6. 6)
자료 7.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3. 6. 19)
자료 8.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10. 1)
자료 9. 제2차 한미정상회담 회의록(1954. 7. 28)
자료 10. 제3차 한미정상회담 회의록(1954. 7. 29)
자료 11. 제4차 한미정상회담 회의록(1954. 7. 30)
자료 12. 한미합의의사록(1954. 11. 17)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김계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를 거쳐서, 현재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및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전쟁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국가정보학회 부회장,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국군기무사,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Foreign Intervention in Korea(1993,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서울대출판부, 2000)
『남북한체제통합론: 이론·역사·정책·경험』, 제2판(명인문화사, 2020)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서울대출판부, 2008)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협상과 도전의 전략적 선택』(명인문화사, 2012)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명인문화사, 2012)
『한국전쟁: 불가피한 선택이었나』(명인문화사, 2014)

Publication Date	2022/12/15
Pages/Weight/Size	15222420mm
ISBN	9788949949529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