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17.28
SKU
9788949907765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05/29 - Tue 06/4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05/24 - Tue 05/28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1/04/11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4990776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떠한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 등을 논한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ㆍ민법학ㆍ경제법학ㆍ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겪고 있는 구조변동 및 그 이론적 문제점을 추적, 분석하며 그에 대한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Contents
제1장 현대 사회에서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
-민법과 경제법의 경쟁과 융합을 예로 본 법철학적 고찰- 양천수
제2장 민법에서 사권의 공공성 一瞥 - 배성호
제3장 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환경책임에 대한 법이론적ㆍ법사회학적 접근 - 양천수
제4장 환경이익 보호에 있어 사법의 과제 - 배성호
제5장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및 私法의 관계 - 심재한
제6장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이부하
제7장 사법(私法)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재산권질서 - 이부하
찾아보기
-민법과 경제법의 경쟁과 융합을 예로 본 법철학적 고찰- 양천수
제2장 민법에서 사권의 공공성 一瞥 - 배성호
제3장 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환경책임에 대한 법이론적ㆍ법사회학적 접근 - 양천수
제4장 환경이익 보호에 있어 사법의 과제 - 배성호
제5장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및 私法의 관계 - 심재한
제6장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이부하
제7장 사법(私法)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재산권질서 - 이부하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