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완전히 평등한 분배가 최선일까?
가난과 소득 불균형, 제대로 나누어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다!

선거철마다 선심 정책처럼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와 관련 공약이 여기저기 꼬리를 문다. 그러나 현재 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다수 국민에게 재산, 소득,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으로, 1인당 최대 연 100만 원 수준에 그쳐 의미 있는 ‘일정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규모다. 핀란드 등 기본소득제를 실험하는 다른 국가들의 목적은 실업급여 등 기존 사회보장 혜택을 대체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에 더해 모든 국민에게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중산층 비중과 DER 양극화 지수 등 추정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를 나타낸다. 2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불균등 정도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1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불균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는 미흡했다. 기본소득제에서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나눠준 데 따른 결과이다.

일부에서는 본격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에 앞서 거치는 실험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소득제가 근로의욕을 꺾지 않는 복지제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보다는 소수 국민을 대상으로 상당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를 실험해야 한다. 현재처럼 소규모 지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진정한 기본소득제 실험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한 형태이다.

비판하고, 실행하려면 먼저 알아야 한다.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은 최근 그 논의의 중심에 자리한 기본소득제와 그 대안으로 제시된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등 완화 정도를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 사례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알리는 책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심소득제를 본격 제안하는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방대한 지식과 날카로운 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발상 전환으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복거일을 비롯, 김우택, 이영환, 박기성, 변양규 등 유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분석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완화에 시사점을 던진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역사적, 사회적 배경 또한 돌아보고, 스위스, 핀란드, 미국, 인도와 나미비아 등 관련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실증 또한 놓치지 않아, 다양한 경제 사회 체제와의 비교도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