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경제 희망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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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4/02/05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7524568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라인 강의 기적으로 칭송받던 독일 경제의 추락 원인은 무엇인가? 2003년 독일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5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반면에 과거 강성노조와 정부의 대립 · 갈등으로 영국병을 앓던 영국 경제는 대처 총리의 개혁으로 활력을 되찾았다. 번창하던 경제가 쇠퇴한 반면 절망의 경제가 희망의 경제로 전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국병, 독일병에 이어 우리 경제도 이미 '한국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바로 지금이 그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할 때다.
Contents
1. 우리가 아는 독일은 없었다
투자 불모지대
실업도 괜찮은 직업
무너진 불패신화 - IG메탈
평준화 교육의 한계
금융제도의 위기
만연한 규제와 관료주의
분단의 후유증과 재정적자

2. 사회적 시장경제의 신기루
제3의 선택 -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의 경제기적
사회민주당의 복지·노동정책
헬무트 콜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경제계의 제언

3. 영국의 신자유주의 혁명
대처의 전쟁
대처 이전의 영국 경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신자유주의 시장개혁
쓸쓸한 퇴장

4. 대처 이후의 영국
유연한 사회
개혁 성적표
대처리즘을 수용한 노동당
남은 문제들

5. 기로에 선 한국
복지국가의 운명
복지 함정으로 빠져드는 사회
적대적 노사갈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발등의 불, 국민연금
조세 형평성과 사회효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남북문제와 건강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