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

곽인수 , 배정호 , 제성호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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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72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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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10/31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88947281195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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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도 잦아지고 있고,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평화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이 책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은 일반인들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국내 일부 진보진영의 통일방안 비교,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의 위헌성 문제, 북한의 대남전략과 평화협정, 평화협정과 연방제의 연계성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고, 연방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례로서 미국, 독일, 예멘 등의 연방제를 분석하였다.

Contents

서 장
Ⅰ. 문제제기 … 10
Ⅱ. 이 책의 주요 내용 … 18

제1장 북한과 국내 일부 진보진영의 연방제(聯邦制) 통일방안 비교
Ⅰ. 서론 … 32
Ⅱ. 북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변천 … 34
Ⅲ. 국내 일부 진보진영의 통일방안 … 51
Ⅳ. 결론 … 65

제2장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Ⅰ. 서론 … 72
Ⅱ. 연방국가의 개념과 특징 … 75
Ⅲ. 대한민국 헌법과 연방국가 창설의 위헌성 … 81
Ⅳ. 대한민국 헌법 상 남북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및 불허용성 … 91
Ⅴ. ‘연방제 개헌론’ 등에 대한 비판 … 113
Ⅵ. 결론 … 120

제3장 북한의 대남전략과 평화협정 및 연방제 통일방안
Ⅰ. 서론 … 126
Ⅱ.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일반적 이해 … 128
Ⅲ.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의 대남전략 … 135
Ⅳ. 북한의 대남전략과 주한미군 … 139
Ⅴ. 평화협정과 비핵화 병행 추진 의도 … 154
Ⅵ. 결론 … 162

제4장 연방제와 사례: 미국과 예멘
Ⅰ. 서론 … 166
Ⅱ. 연방제 … 167
Ⅲ. 미국 사례 … 173
Ⅳ. 예멘 사례 … 196
V. 결론 … 207

제5장 독일 연방제
Ⅰ. 서론 … 212
Ⅱ. 역사적 배경 … 214
Ⅲ. 독일의 연방제 특징 … 221
Ⅳ.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질서 … 224
Ⅴ. 독일의 정당 … 251
Ⅵ. 독일의 연방제 통일 … 258
Ⅶ. 결론 … 265

관련문헌 … 268

Author

곽인수,배정호,제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