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 외교

미국은 제재 외교로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현재의 미국 외교는 경제제재, 특히 ‘달러 패권’을 배경으로 하는 금융제재를 제외하고 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미국의 금융제재는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해왔다. 미국의 중추부를 가격한 ‘동시 다발 테러(9·11 테러)’에 대한 반격을 위해 미국은 총력전 체제를 가동시켰고 금융제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테러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시켜라’라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북한, 이란, 시리아, 러시아, 과격파 조직 ‘이슬람국가(IS)’, 터키, 그리고 중국 등 미국의 제재 전선은 확대일로에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전쟁에 나서지는 못한다. 핵무기 등으로 대표되는 무기의 압도적인 살상 능력, 병사의 사망 및 상대국 시민의 살상을 바라지 않는 국민 여론에 의해 본격적인 전쟁을 할 수 없는 시대이다. 하지만 대립 및 분쟁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쟁이 불가능한 시대에 상대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제재는 다용되고 있다. 경제제재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그 결과가 21세기에 진입하면서부터 더욱 준엄한 금융제재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