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입법 | #1 Online Korean Bookstore in US

상징입법이란 무엇인가?
대중을 현혹하기 위한 입법의 실체

상징입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법, 또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다. 무슨 동기에서든(보통은 용납할 수 없는 불순한 의도로) 겉만 번지르르한 법을 만들어 대중을 현혹하거나 우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흔한 경우는 ‘안심조장형’ 또는 ‘민심무마용’ 상징입법, 그러니까 정부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이 사태를 잘 장악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입법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낯익은 이야기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팽목항에서 세월호 탑승자 가족들에게 뭐든 확실히 해줄 것 같던 결연한 표정을 짓던 광경, 며칠 뒤 단호하고 비장한 얼굴로 해경을 해체한다는 결단을 발표하던 장면. 이를 보고 영문 모를 통쾌함을 느꼈을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상은 기대를 배반한다. 그 단호한 결단들이 실제 문제해결로 이어졌을까?

이 책은 상징입법의 개념과 정치적 맥락, 상징입법의 폐혜를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입법의 빅이슈인 탈원전 정책, 국가안보, 안전 정책, 미세먼지 정책, 바이오사이드, 즉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상징입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상징입법의 실체에 다가간다.

프롤로그 우리는 속고 산 게 아닐까

제1부 상징입법, 제대로 알아야 고친다

제1장 상징입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상징정치와 상징입법
제3장 상징입법의 겉과 속, 무엇이 문제인가
제4장 상징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정책적 과제

제2부 상징입법의 빅이슈들

제5장 ‘공포마케팅’?: 탈원전의 상징정치
제6장 안전국가와 상징입법
제7장 미세먼지의 상징정치
제8장 바이오사이드와 상징정치

에필로그

홍준형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Dr.iur.)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2017~2021)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6~현재)
문화재위원회 위원 역임(2017~201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 역임(2001~2003)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 주요저서
『시민을 위한 환경법입문』(2021), 『환경정책론』(공저, 2022),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2021), 『지방자치법』(2022), 『공기업법』(2021),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2020), 『한국의 행정과 법: 법치의 시련과 과제』(2020), 『한국행정법의 쟁점』(2018), 『행정쟁송법』(2017), 『행정법』(2017), 『환경법특강』(2017), 『행정구제법』(2012),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2008),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공저, 2008), 『환경법』(2005),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1992).

역서 『마르크스주의와 법』(1995)

Publication Date	2020/07/15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607236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