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에 의한 협치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개인을 어떻게 구속하는가

법의 지배는 국가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쇠퇴함에 따라 법의 지배도 쇠퇴한다. 낡고 억압적인 형상이라는 이유로 비판받는 국가는 과거 전체주의 체제들이 부여했던 도구적 역할로 다시 한 번 전락하고 있다. 이번에는 역사의 의미를 체화하는 유일 정당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무한 경쟁으로 끌어들이고 삶의 모든 측면을 경제적 이해타산으로 관할하는 전체주의적 시장의 도구로서이다. 오늘날 비인격적 통치 모델로서 법치를 수에 의한 통치로 변화시킨 동력은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체계이다.

인간의 자의성을 완전히 제거한 통치는 인간을 더욱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경제 논리에 따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개인 차원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에서도 발견된다. 알랭 쉬피오는 동서양 법학과 철학 역사학과 신학에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시나브로 자리 잡은 숫자에 의한 통치가 전 세계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온 위험을 경고하고 그에 맞서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1부 법의 지배에서 숫자에 의한 협치로
제1장 통치기계를 찾아서
제2장 이상향을 찾아 떠나는 모험들
제3장 법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
제4장 계산에 의한 조화를 꿈꾸다
제5장 계량화의 규범적 활용
제6장 법을 숫자에 예속시키기
제7장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기
제8장 숫자에 의한 협치의 법적 역동성

제2부 숫자에 의한 협치에서 주종관계로
제9장 숫자에 의한 협치가 빠진 궁지
제10장 국가의 몰락
제11장 인치(人治)의 재부상
제12장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I
제13장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II
제14장 주종관계의 구조
결론: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알랭 쉬피오,박제성

1979년에 프랑스 보르도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0년부터 푸와티에대학교와 낭트대학교 교수를 거쳐, 2012년에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법학 분야의 석좌교수로 선출되어 “사회국가와 세계화: 연대에 관한 법학적 분석”이라는 강좌를 맡고 있다. 2007년에는 낭트고등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2013년까지 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원론(Les juridictions du travail)』(1987), 『노동법비판(Critique du droit du travail』(1994), 『고용을 넘어(Au-dela de l’emploi, Flammarion)』(1999),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Homo juridicus. Essai sur la fonction anthropologique du Droit)』(2005), 『필라델피아 정신: 시장전체주의 비판과 사회정의 복원을 위하여(L’Esprit de Philadelphie. La justice sociale face au March total)』(2010)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19/05/30
Pages/Weight/Size	16023025mm
ISBN	9788946071568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