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와 대한민국 육군

‘건전한 민군관계’는 결국
대화와 소통에 기초해야 한다.

_ 모든 국가에서 민군관계는 껄끄러운 주제이며, 1961년과 1979/80 년 두 번의 쿠데타를 경험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방/군사 관련 회의에서 민군관계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이며, 설사 다루어진다고 해도 대부분 ‘건전한 민군관계가 중요하다’는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으로 끝난다. 건전한 민군관계는 새뮤얼 헌팅턴(Samule P. Huntington)이 제시한 객관적 문민통제(objective control)로 정당화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군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며 한국군, 특히 육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_ ‘건전한 민군관계’는 결국 대화와 소통에 기초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과 군 지휘부는 국방 및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이야기되는 ‘인력과 자원을 제공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에서는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신뢰를 얻어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 지도자와 군 지휘부는 많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최종 결정권한은 정치 지도자에게 있고 군 지휘부는 정치 지도자의 최종 결정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군(民軍) 간의 대화는 불평등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한 대화(unequal dialogue)는 권한에 대한 것이며, 대화 자체는 평등해야 한다. 평등하지 않은 대화는 비효율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 있다. 즉 불평등한 권한에 기초한 평등한 대화(equal dialogue, unequal authority)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