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회는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된 데는 가진 자가 주도하는 고용과 분배 없는 성장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조장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새 정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공정한 경제와 혁신 성장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시리즈 36번으로, 인간다운 삶이 어렵게 된 현실을 먼저 진단하고 인간다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아픔이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논문을 모아 편집했다.
Contents
머리말
제1부 삶과 직장
제1장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경제와 사회의 순환적 발전과 완전고용 _ 박순일
제2장 비정규직의 현황과 노동시장 개혁 과제 _ 최영기
제3장 시간제 근로의 확산과 불평등 _ 김현경
제4장 청년 NEET 문제와 정책 대응: 실업안전망을 중심으로 _ 이병희
제2부 삶과 복지
제5장 주거복지의 현황과 정책 방향 _ 이상영
제6장 교육 불평등의 현실과 정책 대안 _ 남기곤
제7장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제고 방안 _ 강병구
제8장 기본소득의 구상과 정합성에 관한 입문적 고찰 _ 장세진
Author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다. 창립 이래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의 확립 방안을 연구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상을 정립하며,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연구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월례토론회를 통해 매월 두 편의 논문이 발표, 토론되며 서경연 워킹페이퍼 시리즈로 축적되었다. 이 외에도 워크숍, 단행본과 연구총서 및 자료집을 발간해 오며 꾸준히 연구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다. 창립 이래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의 확립 방안을 연구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상을 정립하며,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연구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월례토론회를 통해 매월 두 편의 논문이 발표, 토론되며 서경연 워킹페이퍼 시리즈로 축적되었다. 이 외에도 워크숍, 단행본과 연구총서 및 자료집을 발간해 오며 꾸준히 연구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