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로 돌아가라

혼돈의 대한민국 7년의 기록, 그리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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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05/29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6060012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실패를 반복하는 정치, 책임을 벗어던진 사회, 위기를 거듭하는 경제
제자리를 잃은 대한민국을 향한 여든다섯 번의 고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영국 대사를 지낸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칼럼집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부터 2014년 말까지 꾸준히 써온 글들을 책으로 엮었다.보수와 진보의 갈등, 지배구조와 개헌, 대북정책, 사회질서와 생활문화, 보상·유인 체계 등 정치·사회 이슈부터, 금융위기와 경제정책, 고령화와 부동산, 경제민주화, 중소기업정책, 공적연금 개혁, 중국 경제 등 다양한 경제 이슈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한국 사회를 둘러싼 수많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제한된 분량에 눌러 담다 보니 단 한 글자도 허투루 쓸 수 없었다는 저자는, 그렇게 정선한 말들이 만들어낸 여든다섯 개의 글에 다시 만만치 않은 양의 후기를 정성껏 달았다.
Contents
1 정치와 사회의 제자리를 찾아서
채텀하우스 룰 | 국가 지배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 정당 개혁 없이 정치 발전 없다 | 제자리로 돌아가라 | 화해와 포용 함께하는 ‘중도의 길’ 되어야 | 국가 기능 강화하는 개헌 되어야 | 대북정책에서도 실용과 유연성을 | 읽고 뛰게 하자 | 세계 질서 이끌 소프트파워를 키워라 | 공정사회, 일과성이 안 되려면 | 집단 사고, 지적 포획 | 언론, 정권, 재벌 | 질서와 국민 행복도 | 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 | 안철수 돌풍은 정당 개혁 요구다 | 안철수의 기부는 민간복지다 | 정치인만의 잘못인가 | 지식사회와 생활문화 | ‘돈봉투’ 사회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 간이 나쁜데 쓸개를 이식한다? | 지역정당 뛰어넘는 총선 되어야 | 19대 국회의 과제, 개헌 | 또 실패할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 믿는 것과 믿고 싶은 것 | 산업화 50년, 민주화 25년 | 올림픽 소고 |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후보’ | 사회 운영체계의 전반적 개혁 있어야 | 새 대통령의 과제 | 정치 쇄신 방향 옳은가 | 박정희 시대와 박근혜 시대 | 보수체계, 이대로 좋은가 | 창조경제와 사회문화 | 지배구조 개선 없이 선진 한국 어렵다 | 독립적 연구기관들이 출현해야 | 민주주의의 위기 | 안전은 비용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 국가 개조? 위선부터 벗어던지자 | 우리는 어떤 행정관료 시스템을 원하는가

2 불확실성 시대의 경제
재정지출 확대하고 금리 더 내려야 | 금융위기, 장기전을 준비하자 | 비상한 대책도 퇴로는 열어놓아야 |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 통화정책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대형화 적절한가 | 출구전략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덫 | ‘친기업’과 ‘친시장’은 동의어가 아니다 | G20과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 위기의 싹 키우는 물가·성장 정책 |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부동산 경기부양의 유혹 |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 중국, 세계 그리고 한반도 | ‘고령화 늪’과 집값 | 폐렴을 감기약으로? | 인구와 금융위기 | 경제정책, 종과 횡의 충돌 |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하려면 | 경제민주화? | 경제체제, 이대로 지속될 것인가 | 중국은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 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는가 | ‘피터팬신드롬’과 중소기업정책 | 통화전쟁과 한국 경제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 | 중앙은행의 신뢰성 | 지식은 쓸모 있는 것인가 | 경제부총리와 금본위제도 | 중국의 경제개혁 | 전세대란,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 한국 경제, 구조개혁으로 활력 찾아야 | 세계 경제구조 변화와 경제정책 | 재균형 | 버냉키 이후의 과제 | 분배구조 개선해야 지속성장 가능하다 | 서비스업 활성화의 빛과 그림자 | 중국 경제의 미래 | 지도에도 없는 길 | 공적연금 개혁 | 금융위기는 다시 온다 | 고성장 없이도 행복한 나라 되어야 |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그리도 급박한가 | 추격형 사회에서 선도형 사회로

Author
조윤제
현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불확실성하에서의 금융자유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On the Liberaliz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fficiency of Capital Allocation under Uncertainty)」이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거시경제정책, 국제금융, 금융 개혁 문제를 다뤘다. 1993년에 귀국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자문관을 지내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애썼다. 1997년 봄 서강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국제금융론, 금융제도론, 국제경제학, 한국경제론 등을 강의해왔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중에도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중남미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2003년부터 2년간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다루었으며, 2005년부터 3년간 주영국 특명전권대사로 일하면서 런던의 금융계를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다. 2008년 서강대학교로 돌아온 이후 현재까지 강의와 연구에 힘쓰는 한편, 세계은행과 중국 정부의 금융 개혁 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맡아왔다. 그동안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70여 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Lessons from Financial Liberalization in Asia: A Comparative Study(공저, 1989), Credit Policies and Industrialization of Korea: Lessons and Strategies(공저, 1997), Financial Repression Liberalization, Crisis and Restructuring: Lessons of Korea’s Financial Sector Policy(2002),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2009), 『제자리로 돌아가라』(2015), 『위기는 다시 온다』(2016) 등이 있다.
현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불확실성하에서의 금융자유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On the Liberaliz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fficiency of Capital Allocation under Uncertainty)」이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거시경제정책, 국제금융, 금융 개혁 문제를 다뤘다. 1993년에 귀국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자문관을 지내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애썼다. 1997년 봄 서강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국제금융론, 금융제도론, 국제경제학, 한국경제론 등을 강의해왔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중에도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중남미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2003년부터 2년간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다루었으며, 2005년부터 3년간 주영국 특명전권대사로 일하면서 런던의 금융계를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다. 2008년 서강대학교로 돌아온 이후 현재까지 강의와 연구에 힘쓰는 한편, 세계은행과 중국 정부의 금융 개혁 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맡아왔다. 그동안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70여 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Lessons from Financial Liberalization in Asia: A Comparative Study(공저, 1989), Credit Policies and Industrialization of Korea: Lessons and Strategies(공저, 1997), Financial Repression Liberalization, Crisis and Restructuring: Lessons of Korea’s Financial Sector Policy(2002),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2009), 『제자리로 돌아가라』(2015), 『위기는 다시 온다』(201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