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사회경제모델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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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5/31
Pages/Weight/Size 160*232*18mm
ISBN 9788946059399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다른 세상은 가능한가?

“대처의 장례식에서 티나도 함께 묻자!”(At Thatcher’s funeral, let’s bury TINA, too.).
TINA는 ‘자본주의 외에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의 약자로 대처가 애용하던 슬로건이었다. 대처의 주장과 달리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을 파헤치고, 대안사회를 구체적인 모델과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는 많은 시도가 있다. ‘대안세계화운동’, ‘반자본주의’, ‘리얼 유토피아’,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참여계획경제론’ 등의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적대적 모순이 역사상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자본주의적 대안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다른 세상, 대안사회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저자 정성진은 새로운 대안사회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대안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역사적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사회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역사적 공산주의’와 비슷한 체제를 쟁취하기 위해 현 체제인 자본주의를 버리는 ‘기회비용’ 혹은 ‘체제전환 비용’을 감수하기보다는, 아무리 ‘헬’이어도 자본주의 안에서 뒹굴며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대중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정성진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오늘날의 조건, 즉 21세기 대공황과 생태 위기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작동 가능한 모델로 구체화하고, 그 실행 가능성 및 자본주의에 비교한 우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 실린 아홉 편의 글들은 이런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의 연구 영역에서 대안적 제도를 전망하고 쟁점을 분석한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노동시간 계산 계획모델의 평가: 소련의 경험을 중심으로
1. 서론 / 2. 마르크스의 노동시간 계획경제론 / 3. 소련의 ‘계획경제’의 재검토 - 노동시간 계산 계획론의 관점에서 / 4. 노동시간 계산에 기초한 계획의 방법: 물적 밸런스와 투입산출표 / 5. 노동시간 계산 계획 모델의 평가

제2장 경제계정체계와 대안사회경제
1. 서론 / 2. 경제계정체계의 역사적 변천 / 3. 경제계정체계를 둘러싼 쟁점들 / 4. 경제계정체계 논의가 대안사회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제3장 이행기 경제로서의 협동조합
1. 머리말 / 2. 경제적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 3. 칼 마르크스 / 4. 마르크스를 받아들이며 / 5. 비어트리스 웹 / 6. 시장의 강제에 대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비판 / 7. 외부에서의 시장 강제 / 8. 교육으로서의 협동조합 / 9. 사회화의 문제 / 10.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협동조합 / 11. 러시아 외부의 협동조합 / 12. 러시아 내부의 협동조합 / 13. 결론: 이행기 정치를 위하여

제4장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1. 들어가는 말 / 2.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의 의미 / 3.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민주주의 / 4. 국가소유에서 지적소유권의 딜레마 / 5. 개인적 소유에서 주택 소유와 재산 상속의 의미 / 6. 나가며 _ 136

제5장 대안사회경제와 새로운 소비 원리
1. 들어가는 말 / 2. 대안사회경제의 작동 원리 / 3.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원리 / 4. 대안사회경제하에서 소비가 작동하는 기제와 그 수단

제6장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 결정 원리와 구조
1. 들어가는 말 / 2. 대안사회를 위한 의사 결정 구조 논의 / 3. 대안사회의 유형별 의사 결정 구조 분석 / 4. 의사 결정 구조 분석 결과 논의 / 5. 결론

제7장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안적 자치모델의 모색: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 문제의식 / 2. 지방자치와 주민조직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비판 / 3. 지방자치와 주민조직 간의 중층적 관계와 유형별 자치활동 / 4. 대안적 자치 민주주의 모델과 주민조직 / 5. 결론

제8장 탈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
1. 서론 / 2.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교육 / 3. 탈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 / 4. 결론

제9장 신자유주의 가족을 넘어: 돌봄의 정의로운 분배
1. 들어가며 / 2. 성인 근로자 모델 기반 가족의 실패 / 3. 성인 근로자 모델과 한국의 맞벌이 가족 / 4. 비가시화, 저평가된, 그리고 계층화된 돌봄노동 / 5. 노동-돌봄 대안 가족 체제를 위하여 / 6. 글을 마치며
Author
정성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현재 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장, 국제학술지 Research in Political Economy 편집위원, 맑스코뮤날레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과거에 한국사회경제학회장,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과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초대 학과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마르크스와 한국 경제』(2005), 『마르크스와 트로츠키』(2006), 『마르크스와 세계경제』(2015)가 있으며, 주요 공저로는 Marxist Perspectives on South Korea in the Global Economy(2017), Varieties of Alternative Economic Systems(2017) , 『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2012),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국제비교』(2010) 등이 있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형성 2』(2003),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2011),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2007), 『반자본주의 선언』(2003)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현재 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장, 국제학술지 Research in Political Economy 편집위원, 맑스코뮤날레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과거에 한국사회경제학회장,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과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초대 학과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마르크스와 한국 경제』(2005), 『마르크스와 트로츠키』(2006), 『마르크스와 세계경제』(2015)가 있으며, 주요 공저로는 Marxist Perspectives on South Korea in the Global Economy(2017), Varieties of Alternative Economic Systems(2017) , 『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2012),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국제비교』(2010) 등이 있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형성 2』(2003),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2011),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2007), 『반자본주의 선언』(2003)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