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본 리스크

비정규직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임금격차가 상당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근로자는 노동법에 의한 보호와는 별도로 취약 상태에 빠질 경우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자에게는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부, 병 때문에 휴직한 사람에게는 피용자 건강보험을 통한 요양급부, 육아 때문에 일을 쉬는 사람에게는 그 기간의 소득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급부,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금급부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대부분은 피용자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조사를 보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고, 특히 20대 비정규직 남성은 고용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모두 20% 정도밖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실업이나 질병, 상해 같은 다양한 리스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젊은 취업자가 한번 비정규직에 진입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현 상태는 현대 사회의 큰 리스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