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교육비전

남북한 교육 문제의 진단과 평가, 그리고 대안

이 책은 대한민국 교육 문제의 실태를 세계적인 기준에서 비교하는 글로 시작한다. 제1장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한국 교육의 현 상황을 분석한다. 한국 교육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비용 저효율 체제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성취도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마저도 대학 교육 이상의 수준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1장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진단한다.

제2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 교육 문제를 묘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간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들이 지닌 교육열이었다. 그러한 교육열은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요새는 이런 교육열이 조금씩 사그라지면서 교육 포기 현상이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보였던 교육열의 핵심에는 교육이 신분상승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에서마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계급 재생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전락한 남한 교육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육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제3장은 북한 교육의 실상을 보고하고 북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여러 통계 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교육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북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 교육도 특유의 폐쇄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현 교육 체제로는 북한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진단하고 교류와 개방을 통해서 세계화 시대에 적응해야만 북한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제4장에서는 통일 시대를 대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찰한다.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던 기간 서로 너무 많이 달라져버렸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4장에서는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이 지니고 있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통일한국의 교육을 비전이나 지향점으로 삼고 서로의 교육 체계를 개선시키다 보면 더 나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