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법 체제 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민경배 , 양문수 , 윤대규 , 임을출 , 최은석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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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605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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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12/3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46056107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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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회주의 국가의 법 체제전환 지원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 모색

경상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제43권인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 형성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례를 담았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각각 시장경제법제, 무역제재, 노동, 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상황관리법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 사례를 다루었다.
국제금융기구, UNDP, ILO 등 여러 국제기구와 다양한 수준의 국가연합체 등은 사안별로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굿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고 제재와 같은 압력 수단을 이용기도 한다.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중국, 베트남 등 개별 사회주의 국가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입 방식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분단국이었던 독일과 베트남, 현재까지도 합일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중국과 타이완 관계를 다루는 장을 따로 두어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한국 정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전한다.

Contents

책의 구성

제1장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 개혁 지원 사례 _임을출
1. 서론 / 2. 국제기구의 개입: 방식, 유형 및 속도 / 3.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입 사례 / 4. 중국 및 베트남 모델의 북한에의 적용: 교훈과 시사점 / 5. 결론

제2장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 _양문수
1. 서론 / 2.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 경제제재 레짐의 개입 / 3.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양자 경제제재 레짐의 개입 / 4.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_윤대규·최은석
1. 서론 / 2. 베트남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 3. 베트남 노동법제 개혁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 4. 결론

제4장 체제전환에 따른 중국 인권법제와 국제협력 _민경배
1. 서론 / 2. 중국의 체제전환과 인권 / 3. 인권에 대한 중국 법제 / 4.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제 개혁 지원과 중국 인권법제 / 5. 북한에 대한 시사점과 결론

제5장 중국과 타이완의 분단상황관리법제 분석 _최은석
1. 서론 / 2. 양안 간의 분단상황관리법제 / 3. 분단국 관리를 위한 양안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4. 결론

Author

민경배,양문수,윤대규,임을출,최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