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발표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리우 환경회의는 1992년에 이 개념을 공식 채택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제시했고 수많은 녹색 구호들이 등장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가 가장 빠른 나라이며, 한국형 녹색뉴딜로 추진된 4대강 사업과 원전 확대는 지금도 사회 갈등과 비리 문제로 혼선을 겪고 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론은 한국경제에 무슨 의미였고 어떤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진보 혹은 환경진영의 비판과 대안은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책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 분배, 환경간의 조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생태경제학’을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자원흐름분석을 도구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과제인 에너지 체제와 농업ㆍ농촌 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