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

북한 사회복지체제는 다층형 구조이고 이는 장기간 지속된 ‘형식적 평등과 내용적 불평등’의 공존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재 북한의 복지 수준과 당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요약하면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복지체제는 전반적으로 붕괴된 가운데 극소수의 권력층에게만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 계층에게는 완전히 마비된 형태를 갖고 있다. 즉, 북한 사회복지는 ‘기존의 다층형 구조 속에 극심한 분배 양극화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극소수 핵심계층의 ‘풍요’와 절대 다수 북한 주민의 ‘극심한 빈곤’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 북한의 분배구조의 모순(의지)과 경제난(능력)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