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실험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관한 학문적 분석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지도 어언 3년이다. 이제는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다양한 개혁 정책에 대한 공정하면서도 냉철한 평가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 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핵심적인 개혁 정책을 포함해서, 이 시기에 중요한 정치적 쟁점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주제들은 현재의 상황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여전히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11년 5월 20~21일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책은 여기서 발표되는 논문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저자들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복지 정책, 여성 정책, 노동 정책, 부동산 정책, 재벌 정책, 통일 정책, 동북아 정책, 언론 정책, FTA 정책, 4대 개혁입법과 같은 중요 정책들과 인터넷 정치, 시민운동처럼 이 시기에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부상한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유산은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면서 더욱 극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졌다. 시간적으로 조금 더 그의 시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차분한 태도로 그의 시대에 추구됐던 개혁과 변화의 실험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일은 미래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