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주성과 행정효율을 높일
법인화의 운영방법과 과정을 모색하다
2009년 3월에 정식으로 출범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필두로 우리나라도 서울대학교 등의 국립대학 법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에 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그 자체로 화두적 의미가 크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현 시점에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찬반논의보다 중요한 것이 법인화 운영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밀한 사례분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국립대학법인법과 국립대학의 재무상태
제3장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 설립목적과 연혁
제4장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 관련 법 체계
제5장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 수행사업
제6장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의 중기목표와 중기계획
제7장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평가와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 역할
제8장 한국의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률(안) 내용과 문제점
제9장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