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4개의 실증 분석 논문과 우리나라의 분배와 관련된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분배구조의 개선을 모색하는 5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이 책은 1993년 이후 한국에서 임시 및 일용직 가구주, 여성 및 노인 가구주, 저학력 가구주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했음을 밝히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한국 경제의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임금체계의 개편 방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Contents
1부 현상과 원인
제1장 도시가구 빈곤율 변화의 요인| 강병구·강신욱·윤명수
제2장 노동시장 불안정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이병희
제3장 소득 및 사교육과 성적과의 관계| 이은우
제4장 한국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학업시간에 대한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남기곤
2부 정책과제
제5장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의 평가와 반성| 김기원
제6장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칼레츠키안 거시모형을 통한 분석 | 김진일
제7장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김유선
제8장 미국형과 독일형 임금체계의 비교와 그 시사점| 윤진호
제9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의 쟁점| 김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