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학에서는 자본의 국제이동과 노동의 국제이동과의 관계 또는 노동의 국제이동에 대한 특유의 문제에 관해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상당한 연구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수입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저서와 보고서도 상당히 많이 출판되었으나 대부분 법률적·인권적·사회적 관점에서 논한 것인 반면 경제학적으로 연구한 것은 적다.
저자는 단순노동자의 수입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공식과 도표로써 경제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문제 이전에 경제학적 문제로서도, 단순노동을 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상당수 불법취업자 신분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을 보다 개방할 것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외국인노동자의 수입
1. 서론 | 2. 송출국의 이익인가? 수입국의 이익인가? | 3. 두뇌유출 문제 | 4. 외국인 불법취업노동자는 제거되어야만 하는가? | 5. 노동수입인가? 노동집약재 수입인가? 아니면 자본수출인가? | 6. 단순노동자인가? 전문·기능 노동자인가? | 7. 결론
제2장 노동수입과 자본수출
1. 서론 | 2. 모형과 가정 | 3. 최적자본수출 대 최적노동수입 | 4. 최적치 간의 비교 | 5. 라마스와미 명제의 일반화 | 6. 결론
제3장 노동·자본의 국제이동과 무역: 먼델 명제에 대하여
1. 서론 | 2. 먼델 명제의 재고 | 3. 초역무역편향적 성장모형의 적용 | 4. 노동수입과 자본수출 | 5. 기술진보와의 결합 | 6. 결론
제4장 외국인 불법취업노동자를 포함한 국제노동이동
1. 서론 | 2. 기본모형 | 3. 최적실제입국자 수 대 최적규제지출 | 4. 합법적 취업자에 의한 경우와 비교 | 5. 결론
제5장 국제노동이동에서 단순노동자 대 전문·기능 노동자
1. 서론 | 2. 정보가 완전한 경우 | 3.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 | 4. 신호비용이 필요한 경우 |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