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은 지방분권과 민중 통제 원리에 입각한 교육위원회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 분석한다. 저자는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매우 집권적인 일본의 정부 시스템하에서 교육위원회가 자치 기능을 상실하고, 중앙정부에 예속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 역시 중앙집권적인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또 교육열은 높지만 정작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아서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책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 교육위원회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거울삼아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