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디지털 시대인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강조되는 추세인 저작권. 저작자는 저작권법으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으며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고, 대중은 이 법으로 인해 문화산물에 대한 접근을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즉 우리는 대체로, 저작권은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 생겨난 ‘인위적 희소성’의 가치를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저작권법이며, 이는 소수의 이권에 의해 대중의 문화산물을 누릴 권리를 제약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해박한 지식, 풍부한 사례와 문제제기를 담아 우리가 저작권법을 막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관점으로 고쳐나가야 함을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