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법 연구

이 책은 일본의 과거와 현재의 언론법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다. 이 책을 통해 일본 구언론법제의 절대적 통제 구조, 전후 현행 언론법제의 표현의 자유 중시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 다양한 논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구언론법제 파트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언론법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책의 핵심에 해당하는 현행 언론법제 부분은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의 이념은 물론 그것이 프레스·방송법제, 명예훼손법제, 국가기밀법제, 성도덕·청소년보호법제, 선거법제 등 개별 영역에 미치는 실제에 대해 우리의 언론법제 현실과 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NHK의 공공성의 위기나 수신료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의 KBS 현안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공통적인 과제로, 사회 구성원 스스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각과 수호에 대한 노력 없이는 그 누구도 억압의 자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 즉, 언론 관련 종사자는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언론을 바르게 국민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 시민은 늘 깨어 있는 자세로 언론에 대한 감시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임을 이 책은 보여준다.